［긴급기자회견］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철회촉구 전국동시다발기자회견

8월 23일 충북도청,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철회 촉구 긴급기자회견

 

 

충북녹색당 규탄발언

 

 

 

 

어제 서울에서 진행된 <핵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긴급행동>이 경찰에 의해 불법집회라며 가로막혔습니다. 인류가 경험해본 적 없는 ‘핵사고 오염수 해양투기’는 주변국의 이해도, 자국민의 보호도 무시한 채 진행하는데 그것이 불법이지, 저지하는 행동이 불법입니까?

기시다 총리는 24일 방류 시작을 말하면서 “준비 가능한 만전의 안전책을 확보하겠다”고 말합니다. “필요한 대책을 모든 책임을 지고 설사 수십 년에 걸쳐서라도 대응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태평양으로 흘러들어간 오염수를 다시 거둬들이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일본정부가 핵오염수 해양투기의 면피로 삼은 IAEA 최종보고서 서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처리수의 방류는 일본 정부의 국가적 결정이며 이 보고서는 해당 정책을 권장하거나 지지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 “IAEA와 그 회원국은 보고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어떤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고 적혀있습니다.

육상보관, 고체화 등의 대안이 있음에도 경제적 이윤을 위해 해양투기를 강행하는 일본정부가 자국과 주변국의 피해를 전부 경제적으로 보상하기라도 할 것입니까? 만약 모든 피해를 보상한다고 하더라고 해양투기로 인한 생태계 전반에 걸친 피해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돈으로 맞바꿀 수 있는 것입니까?

일본정부는 알프스라는 오염수 희석장치가 소화하지 못하는 방사능 물질 총량에 대한 정보, 생물농축에 대한 피해 등 눈앞에 놓여있는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일본정부의 확답이야말로 오염수 괴담입니다.

그럼 한국정부는 피해자입니까? 아닙니다. 핵오염수 해양투기의 공범입니다. 자국민의 불안과 공포를 괴담이라 정의하고 속임수와 같은 내용을 담은 홍보자료, 홍보영상을 각종 공공기관과 SNS를 통해 유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홍보예산을 직접 집행해가며 만든 홍보물은 “일본이 핵오염수를 방류해도 우리나라에 위험하지 않다”고 확언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가 시작된다고 해도 해양투기 중단을 촉구하는 요구와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자연생태계에 기대어 살아가는 우리는 조금의 핵오염수라도 바다에 덜 투기되도록 최선을 다해 막아낼 것입니다. 방사능 종류와 양에 대한 투명하고 철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의 역사를 지우고 핵산업 카르텔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겠지만 우리는 핵오염수 해양투기라는 만행을 역사로 남기고 기필코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중단시킬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결정한 일본 정부 규탄한다!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하는 국민 의견 무시하는 윤석열 정부 강력히 규탄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비극적 교훈 망각한
어리석은 한,일 양국 정부의 인류를 향한 핵테러 범죄

 

2023년 8월 22일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의 반대와 자국 어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4일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핵 오염수는 일본 정부가 끝까지 관리하고 책임져야 할 핵폐기물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그 모든 책임을 방기한 채 오염수 해양 투기라는 인류를 향한 핵 테러를 강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우리는 일본 정부의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그러나 우리를 더욱 절망에 빠뜨리는 것은 일본 정부가 아니라 바로 윤석열 정부다. 오염수 해양 투기 시작일이 결정된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는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찬성이나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도 안 되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오염수 해양 투기 결정에 대해 ‘방류에 계획상의 과학·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실제 방류가 조금이라도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이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해 일본 측에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할 것’이라 주장했다.

 

참으로 하나 마나 한 말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신뢰한다는 IAEA 최종보고서나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은 이미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IAEA의 용역보고서는 자신들이 세운 기본적 안전 원칙인 ‘정당화’ 즉 방출의 득이 실보다 커야 한다는 것에 관해 평가하지 않았고, 안전성 판단에 핵심이 되는 환경모니터링 결과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근거도 없이 환경과 사람에 대한 영향이 미미하다는 결론을 내린 엉터리 보고서이다. 방류 계획상의 문제가 없다는 일본의 입장도 믿을 수 없다.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노심 용융을 5년이나 숨겼고, 다핵종제거설비의 성능 미흡과 흡착 필터 파손 등을 숨긴 전과가 있다. 윤석열 정부가 대체 무엇을 근거로 IAEA와 일본 정부를 신뢰한다는 것인지 기가 막힐 따름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서명에 1,879,034명의 국민이 동참해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는 뜻을 밝혀 윤석열 정부에게 전달했다. 또한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과 관련해 ‘국가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음에 대한 책임’을 묻는 헌법소원에는 4만여명의 국민이 참여해 윤석열 정부에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하는 의무를 다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앞에서는 일본과의 실무협의를 통해 과학적 기준을 내세우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처럼 홍보했지만, 뒤에서는 대통령실이 나서서 후쿠시마 오염수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는 등 일본 정부의 하수인처럼 행동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2일 19시에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해 열린 긴급 항의 집회는 시작 전부터 경찰을 동원한 윤석열 정부에 의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당했다.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은 법적 절차를 통해 집회 신고 했으나, 경찰은 인원이 적을 것이라는 자체 판단을 통해 무대 설치와 이동을 막았으며, 이후에는 500인이 안 된다는 이유로 집회를 방해하고, 이에 항의하는 국회의원까지 끌어내는 폭력을 저질렀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자유와 민주주의가 맞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준엄한 목소리에 답해야 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오염수 해양 투기 잠정 중단 또는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아내야 한다. 진정한 국익은 바로 국민의 이익이며, 국민의 가장 큰 이익은 바로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끝내 외면한다면, 안전한 바다를 염원하는 우리 국민의 강력한 심판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23년 8월 23일

 

두꺼비친구들⋅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노동당충북도당⋅생태교육연구소터⋅

전교조충북지부⋅정의당충북도당⋅증평자원순환시민센터⋅진보당충북도당⋅청주아이쿱생협⋅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청주YWCA⋅청주YWCA아이쿱생협⋅충북교육발전소⋅

충북녹색당⋅충북사람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평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한살림 청주⋅기후위기청년행동 노이즈⋅충북기후교육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