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공공요금 인상 반대! 모두의 삶을 지키는 공공성 국가 책임 촉구 기자회견

 

8월 21일(월) 오전 11시 충북도청 앞에서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 충북본부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8/21 충북  택시요금이 인상되었고,  5월 전기·가스요금 인상 이어 7월 도시가스 요금도 인상되었습니다.  충북의 시내버스 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은 전국 4위, 상수도요금 5위로 높은 수준입니다.
서울시 교통요금 인상에 이어  공공요금 인상이 줄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공공서비스 민영화, 공공성 후퇴에 맞선 모두의 삶을 지키는 충북노동자들의 투쟁이 시작됩니다.

 

- 충북 7.21 택시요금 인상, 5월 전기/가스요금 인상 이어 7월 도시가스 요금 인상
- 충북 시내버스 요금 4위, 도시가스 요금 4위, 상수도요금 5위로 높아
- 서울시 교통요금 인상 이어 각 지자체 줄줄이 공공요금 인상 예고
- 공공서비스 민영화, 공공성 후퇴에 맞선 모두의 삶을 지키는 투쟁 시작 

 

[기자회견문]
민영화 저지, 공공요금 인상 반대, 공공성 강화!
공공서비스를 누릴 국민기본권에 대한 국가책임을 묻는 투쟁을 시작한다.  

충북도민의 삶이 위태롭다. 
충북도는 오늘부터 충북 택시요금을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한다. 지난 5월부터는 도시가스·전기 요금이 인상됐고, 7월 1일부터는 충주를 제외한 충북도내 시·군지역 도시가스요금이 또 인상됐다. 충북의 공공요금 수준도 만만치 않다. 시내버스 요금 전국 4위, 도시가스 가정용 기본료 및 소매요금 전국 4위로 높고,  상수도요금은 전국 5위로 높다. 이미 높은 공공요금을 자랑하고 있는 실정인데, 서울시에 이어 각 지자체에서 교통요금 등 줄줄이 공공요금 대폭인상을 추진하고 있고, 충북도도 한 몫 하고 있어 더욱 심각한 문제다. 지난 겨울 전기요금을 못내거나 전기-가스 없이 생활한 에너지 취약계층이 5만명을 넘었다. 연이은 공공요금 인상으로 안 그래도 물가상승과 저임금, 복지축소로 인해 고통받는 팍팍한 노동자, 도민의 삶이 더욱 황폐해 지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인 공공성이 위협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9월1일부터 SR을 확대 투입한다고 한다. 고속철도 쪼개기에 쐐기를 박고, 돌이킬 수 없는 민영화의 길로 가겠다는 선전포고다. 전기 송전망에 민간 참여를 추진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소는 민간 중심으로 건설하겠다고 한다. 재벌들이 직접 수입하는 천연가스는 지난 20년간 30배가 늘어났다. 사회서비스는 ‘민간주도’라는 허울 아래 탈탈 털어 민영화하고 있고, 원격진료 추진과 개인 의료 데이터 상업적 활용 활성화 등, 의료 영리화도 도를 넘어 추진되고 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보장성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으며, 이 틈을 노린 재벌 보험사의 탐욕은 더욱 커지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을 재벌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민영화와 공공성 후퇴가 모두의 삶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

공공성 후퇴가 아니라,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
전기와 가스, 공공교통, 의료, 사회서비스, 사회보험은 국민 누구나 평등하게 누려야 할 기본권이다. 재벌과 기업의 배를 불리기 위한 상품이 아니라, 국민이 평등하게 누려야 하는 공공재이자 기본적인 권리이다. 쪼개고 분할해 팔기 좋게 만드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국민 누구나 보편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익을 목적으로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을 늘여야 한다. 공공요금을 대폭 올려놓고, 돈 없으면 전기도 난방도 전철도 버스도 병원도 이용하지 말라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를, 우리는 결코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민영화 저지! 공공성 강화! 투쟁에 나선다. 
공공운수노조가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민영화를 막고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공동 파업에 돌입한다. 이는 모두의 삶을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파업이다. 우리는 민영화를 막는 파업, 공공성을 강화하는 파업에 어깨 걸고 나아갈 것이다. 모두의 삶을 지키는 민영화 저지! 공공성 강화! 투쟁 승리를 위해 충북도민과 함께 공동행동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 

2023.8.21.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충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