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시민재해 오송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서명운동

 

 

［서명］오송지하차도참사, 이대로 넘어가지 않겠다!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1만 서명운동 참사가 발생한지 한 달이 지나도 제자리 걸음!
오송지하차도 참사는 명백한 인재이며 ‘중대시민재해’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 제대로 책임자가 처벌받고, 독립된 조사위원회 구성을 통해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민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세요.

서명링크: https://forms.gle/9xKwcxr6kKmsG7Ej8
서명마감: ~9월 12일(화)까지

 

지난 7월 15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로 14명의 시민과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홍수경보가 발령되고 인근 미호천이 범람했지만, 재난 대응메뉴얼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인재였지만 참사 직후 관계 기관은 모두 책임 회피에 열을 올렸습니다. 참사 현장의 관리책임과 재난 대응 컨트롤 타워로서 책임이 있는 충북도,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미호강 임시제방의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행복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당국의 재해예방 및 안전조치가 총체적으로 부실했음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명백한 인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여 책임자를 처벌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참사 직후 충북지역 노동·시민사회와 진보정당은 이번 참사를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7월 19일(수), 20일(목) 두 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대책 수립과 유족의 권리보장을 촉구하였습니다. 오송 참사 유가족 역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촉구하며 7월 26일(수) 오송 참사 유가족 협의회를 발족하였습니다.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1. 유족(피해자) 권리 보장 ‧ 정부의 사과

- 유족 소통 및 모임 지원
- 참사 대응 및 수습 진행 상황 등 브리핑
- 전담 공무원 배치, 유족 필요 정보 등 제공 및 지원 (생활/의료/심리치료 지원 등 포함)
- 도지사/시장 등 참사 관련 책임자들의 사죄
- 합동분향소 : 기간 및 운영 관련 유족 의사 반영

2. 독립적 조사위원회 구성,철저한 진상조사
- 유족 및 지역 시민사회 참여 보장된 독립 조사위 구성
- 지자체/정부당국 등 책임 소재 기관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
- 참사 당일 대응뿐 아니라 구조적/근본적 원인에 대한 규명

3.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시민재해 적용, 책임자 엄중수사‧처벌
 
4. 기후재난 시대에 대응하는 종합적인 재난안전대책 수립

 

 

▶https://forms.gle/go5tJrSw1Rio7a599 (서명운동 바로가기)◀

［서명운동］정부당국의 무책임이 불러온 중대시민재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 및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