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농민, 서민의 고통 외면하는 지방정부 2023년에도 관행적인 예산편성 안 쓴 돈은 누가 챙기나?

 

우리동네 미어캣은 충청북도청과 10곳의 기초자치체의 2021년도 결산과 2023년도 본예산, 추경 1차 예산서를 비교했다. 그 결과 충청북도청과 기초자치체들은 2021년도 결산에서 모두 약 1조 3700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을 남겼다. 순세계잉여금은 그 해 잉여금에서 다음해로 이월하는 돈과 보조금 집행잔액, 상환액 등을 뺀 돈을 가리킨다. 이것은 전체 결산액의 6.8%가 집행되지 못했음을 뜻하고, 지방정부는 시민들에게 이 원인을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그런 지방정부는 한 곳도 없었다.

 

2021년은 코로나19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때로 노동자, 농민, 서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을 때이다. 당시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 ‘기초자치체별 양극화’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충북도 내 기초자치체의 경우 청주, 충주, 증평, 괴산, 보은, 영동은 주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뿐 아니라 주민의 권리증진과 관련된 다양한 요구를 하면 ‘예산이 부족하다’는 답변을 듣는 일이 우리에겐 익숙한 현실이다.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은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돈을 쓰지 않고 남기는 건 서민들에게 가야 할 돈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했음을 뜻한다. 가정에서 돈을 남기는 건 미래를 위한 대비이지만, 지방정부가 돈을 남기는 건 현재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다. 순세계잉여금은 남은 돈이 아니라 쓰지 않은 돈이다.

 

그럼에도 충청북도청과 기초자치체들은 2023년도 본예산을 2021년도 결산액보다 무려 3조원 이상 적게 편성했다. 매년 지방정부의 재정이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또 잉여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애초에 본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추경예산을 통해 추가된 사업들은 급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렇게 급하게 편성되는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될리 없다. 매년 지방의회가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주문함에도 지자체들은 전년 대비 관행적인 예산편성으로 집행되지 않는 돈들을 만들고 있다.

 

충북도청과 기초자치체들의 추경1차 예산 편성현황을 보면, 본예산보다 1조 3천억원 이상 늘어났다. 앞으로 추경 2차, 3차가 진행될 것을 고려하면 본예산과의 격차는 더욱더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면 본 예산에 비해 추경예산에 대한 관심이 적기 때문에 2023년도에도 시민들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많은 돈들이 집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불평등을 개선시킬 수 있는 재원이 남은 돈 취급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동네 미어캣은 지방정부의 예산과 사업을 감시하는 시민들의 모임으로 지방정부의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고 얼마나 집행되지 않는지 계속 주시할 것이다. 추경 1차에 어떤 사업들이 편성되는지, 그렇게 편성된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서 지방정부의 비합리적인 예산편성과 관행적인 사업집행의 문제점을 계속 공론화할 것이다.

 

 

 

2023.5.23

지방의회 바로알기 '우리동네 미어캣'

 

 

 

 

*별첨1. 2021년 결산과 순세계잉여금, 2023년 본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2021년 결산	순세계잉여금	2023년 본예산	본예산 - 결산
충청북도	7,354,453	522,258	6,657,634	696,819
청주시	3,941,822	383,482	3,284,202	657,620
충주시	1,864,200	176,218	1,303,412	560,788
제천시	1,427,978	90,749	1,059,504	368,474
음성군	1,045,006	46,911	821,153	223,853
진천군	795,858	21,327	653,885	141,973
영동군	779,724	결산서 없음	623,783	155,941
괴산군	750,148	34,747	567,365	182,783
옥천군	685,910	30,137	615,917	69,993
단양군	657,598	35,208	427,368	230,230
보은군	591,931	28,977	433,127	158,804
2021년 순세계잉여금 합계 (영동군 제외)		1,370,014	결산 대비 본예산 편성 감소액 합계	3,447,278

 

*별첨2. 2023년 본예산과 2023년 1차 추경현황

(단위: 백만원)

	2023년 본예산	2023년 1차 추경	1차 추경 - 본예산
충청북도	6,657,634	7,000,739	343,105
청주시	3,284,202	3,564,809	280,607
충주시	1,303,412	1,549,568	246,156
제천시	1,059,504	1,187,626	128,122
음성군	821,153	893,533	72,380
진천군	653,885	684,910	31,025
영동군	623,783	703,511	79,728
괴산군	567,365	-	-
옥천군	615,917	650,527	34,610
단양군	427,368	489,037	61,669
보은군	433,127	486,839	53,712
본예산 대비 1차 추경 증가액 합계 (괴산군 제외)			1,33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