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1 충북학교비정규직노동자 신학기 총파업

충북도교육청 앞 충북학교비정규직노동자 신학기 총파업

 

 

비정규직 차별철폐! 윤석열과 교육감이 책임져라!

임금차별 복지차별 철폐! 집단임금교섭 승리!

 

[공동선언문]
노동당 충북도당, 정의당 충북도당, 진보당 충북도당, 충북녹색당은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오늘(3월 31일) 신학기 총파업에 돌입한다. 지난해 9월부터 장장 7개월에 걸친 장기간 교섭에도 정부와 교육당국은 불합리한 임금체계 개편 요구와 학교 급식실 노동 환경 개선 요구를 무책임하게 거부하고 있다.

 

차별적인 임금체계를 개편하라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는 정당하다.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하라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는 정당하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문제라고 말은 하지만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은 아예 없다. 공공기관인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차별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공고해진다. 정규직인 공무원 9급의 기본급은 5%를 인상하는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본급은 왜 2%만 인상되어야 하는가? 물가상승률 3.5%보다 낮은 기본급 인상으로 실질임금 하락이 예상되는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실질임금 하락을 감내해도 된다는 것인가? 명절휴가비 소급 불가, 근속수당 동결 등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그대로 방치하면서 고통만 감내하라는 것인가?

 

교육당국과 학교비정규직이 임금체계 개편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최종 수정안에 대해서 교육당국은 협의체 구성을 거부하고, ‘임금체계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라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허울 뿐이다.

 

학교급식종사자 3명 중 한 명이 폐 이상으로 발견되었다. 4만 2천여 학교급식종사자 중 1만 3천여명에게 폐에서 이상소견이 발견된 것이다. 폐암확진자를 포함한 폐암 의심 노동자는 341명에 달한다. 폐질환 뿐아니라 근골격계 질환도 심각하다.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으로 학교급식실 노동자들은 조기 퇴사가 속출하고 더 이상 신규채용자를 구하지 못해 4명이 할 일을 2명이 하고 있는 등 높은 노동 강도로 또 다시 산재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저임금과 비정규직 차별, 높은 노동 강도, 폐암 등 건강으로 위협받으면 일하는 학교 급식 노동자들이 과연 아이들에게 맛있고 건강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을까. 방사능 안전 급식까지 고려해야 하는 지금, 정부와 교육청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안전한 환경에서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야 한다.

 

학교는 배움의 터전이다. 수업이 전부가 아니며 민주시민의 역할과 노동의 가치를 배우는 곳이다. 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차별받지 않고 정당한 대우를 받는 그 현장이 바로 민주시민으로서 역할을 배우는 배움터이고 노동의 가치를 알아가는 현장이 될 것이다.

 

18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18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동지들 고맙습니다.

급식조리 선생님 고맙습니다.

영양사 선생님 고맙습니다.

돌봄전담사 선생님 고맙습니다.

교무실무사 선생님 고맙습니다.

행정실무사 선생님 고맙습니다.

돌봄 선생님 고맙습니다.

상담사 선생님 고맙습니다.

전문강사 선생님 고맙습니다.

환경관리사(청소원) 선생님 고맙습니다.

 

100여 개가 넘는 직종이 있어 모든 선생님께 고마움을 전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의 교육과 건강, 급식, 환경 등을 챙겨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신학기를 넘긴 임금교섭, 윤석열 정부와 교육감이 책임져라!

- 주먹구구식 임금체계, 노사협의체 구성하여 개선하라!

- 급식실 폐암 대책 마련하고, 급식 노동자들의 1인당 담당 급식인원 감축 등 노동조건을 즉각 개선하라

 

2023년 3월 31일 노동당 충북도당, 정의당 충북도당, 진보당 충북도당, 충북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