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 윤석열 정부 노동개악 규탄 충북지역 순회투쟁

 

 

윤석열정부 주 69시간 노동개악 규탄발언 _ 충북녹색당

 

 

 

윤석열 정부는 이 사회를 후퇴시키는 방식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더 일하게 만들고 더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 노동자들의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잃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 3월 6일, 윤석열 정부가 노동시간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현행법은 노동시간을 주 40시간에서 최대 12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주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존엄하고 행복한 인간으로 살기 위해 셀 수 없는 시간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싸워 쟁취하고 지켜온 제도입니다. 윤석열 정부 개편안의 핵심은 법정 근로시간이 아닌 ‘연장’ 근로시간의 규제를 풀겠다는 것입니다.

하루, 일주일 단위로 제한되었던 연장근로시간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해서 한번에 몰아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말만 들으면 사람의 몸이 얼마를 일하던, 얼마나 불규칙하던 끄떡없는 기계처럼 느껴집니다.

 기계도 이렇게 돌리면 과열되어 멈추니 사람 몸이 기계보다도 무감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과로로 잔뜩 망가진 몸을 가지고 지쳐 쓰러지고 병원에 다니는 것이 휴식입니까?

 정부는 기업, 고융주 입맛에 맞춰 저기 띠었다 여기붙였다 하는 이 장난같은 제도의 지향점이 노동자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의 보편적 보장이라고 말합니다. 

노동자를 과로와 저임금으로 몰아넣고,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과 안정성을 파괴시키는 제도를 들이밀면서 건강, 휴식, 선택, 자유라며 우롱합니다.

정말 어쩌다가 이런 현실이 마주하게 되었는지 비참합니다. 

정부는 심지어 ‘노동자를 위한 3중 건강보호장치’라며 산재 과로인정 기준을 준수하겠다고 말합니다. 4주 평균으로는 64시간 이내로 일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과로로 인한 사망, 질병의 위험을 인정하는 기준은 평균 52시간부터입니다. 정부가 말하는 64시간은 노동자가 사망, 질병에 이르렀을 때 그 인과성을 대부분 인정하는 최악의 기준입니다.

정부가 말하는 건강보호장치는 우리가 시키는 만큼 일하다 죽으면 100% 과로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딴 기준을 들억이며 노동자를 위한 3중 건강보호장치라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노동자 우롱하는 윤석열 정부에게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노동자의 휴식, 건강권을 지켜주고 싶다면 현행법에서 노동시간을 더 줄이고, 최저임금 더 높여주면 됩니다.

노동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주고 싶으면 비정규직 없는 세상, 모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정도의 의지와 노력이면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철폐도 얼마든지 해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생률 운운하면서 아이를 돌볼시간은커녕, 내 한몸 돌보기도 힘든 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나의 동료와 가족이 과로로 병들고 죽는 것을 정부가 보호해주신 커녕 조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악을 막아내기 위해 투쟁하는 민주노총, 모든 노동자들과 끝까지 연대하고 함께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