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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논평

총선 정책 공약에 대한 부산녹색당 운영위의 입장 총선 정책 공약에 대한 부산녹색당 운영위의 입장 녹색당 창당 이후 12년간 당원들은 녹색당의 정책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지금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지하고 참여하여 왔다. 녹색당이 비록 원내 진출을 하지는 못했지만 당원들이 지금까지 참여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녹색당의 명분과 가치를 녹색당의 이름으로 녹색당의 정책을 알리는 것이 가능하였기 때문이었다. 2024년 총선에서는 녹색당 당원들은 녹색당의 이름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녹색당은 당원들에게 녹색정의당을 지지하고 투표할 것을 호소하고 총선 비용 마련을 위해 모금 운동을 준비중이다. 하지만 녹색정의당을 지지하고 모금 운동을 당원들에게 제안하기 전에 먼저 해야할 것은 녹색당의 정책이 녹색정의당의 선거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 지를 당원들에.. 더보기
[성명]이름이 바뀌어도 변하는 것은 없다. 4년만에 소싸움대회 개최하는 보은군 규탄한다! 이름이 바뀌어도 변하는 것은 없다. 4년만에 소싸움대회 개최하는 보은군 규탄한다! - 2023년 제14회 보은 소 힘겨루기 대회 부쳐- 보은군이 2018년부터 4년간 코로나19로 개최하지 못했던 소싸움대회를 오는 10월 18일부터 22일까지 로 명칭을 변경하여 진행한다. 2023년 보은대추축제 부대행사로 마련되는 이 대회는 총 1억3800만원 가량의 상금을 걸고 진행되며, 전국에서 싸움소로 양성된 소 150여 마리가 출전한다. 동물보호법 제 10조에서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 학대로 명시하여 형사범죄로 처벌하고 있고 ‘소싸움 대회’ 역시 이 기준에 충족하지만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는 단 한 줄짜리 예외 .. 더보기
[논평]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염수를 마실 정치인이 아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염수를 마실 정치인이 아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 임박한 이때 결의안 하나 채택 못하는 청주시의회와 홍성각 환경위원장 규탄한다. 1. 어제(29일) 개최된 청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이 국민의 힘 소속 시의원 22명, 무소속 시의원 1명의 반대표로 부결되었다. 충북지역 시민단체, 노동조합, 진보정당은 지난 6월 8일, 6월 20일 두 차례에 걸쳐 충북도의회에 방사능 오염수 방류철회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충북도의회는 이상정 도의원의 5분 자유발언 외에 어떠한 응답도 없었으며, 만장일치로 오염수 방류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던 충주시의회는 나흘 만에 결의안을 철회했다. 심지어 청주시의회 홍성각 환경위원장은 결의안 채택 토론 과정에서 최근 논란이.. 더보기
[논평]반기후, 반농업! 부실한 기후위기 대책으로 반복되는 농작물 피해 못 막는다! 충북도는 실효성 있는 저온/냉해피해 대책 마련하라! 반복되는 농작물 냉해/저온 피해가 심각하다. 매년 기후변화의 영향 때문에 발생하는 자연재난의 빈도나 강도는 높아지고 예상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전국적인 저온 및 냉해 피해는 평균 기온 상승으로 빨라진 개화시기와 널뛰는 일교차로 발생했다. 어쩌다 한 번씩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기후재난이다. 지난해 8월 초·중순 충청권에 내린 집중호우로 과수·채소 등 농작물 피해가 극심했다. 냉해 피해 뿐 아니라 곧 다가올 폭우, 가뭄, 태풍 등 이상기후 피해는 기존의 재해대책 제도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냉해/저온 피해는 멈추지 않고 있다. 농림식품부는 3월 말에서 4월 초 이상저온 및 서리로 인한 농작물 냉해 피해 정밀조사 기한을 연장했다. 충북도 역시 4월 7일~8일간 농작물 냉해피해 신고만.. 더보기
<기자회견> 동물학대 부추기는 동물보호법 8조 예외조항 삭제촉구 [기자회견문] 동물학대 부추기는 동물보호법 8조 예외조항 삭제촉구 소싸움 개최 지역 녹색당 기자회견 소싸움은 동물학대!! 동물보호법 8조 소싸움 예외규정 삭제하라!! 동물학대 처벌조항이 강화된 현행 동물보호법이 2011년 2월 시행되어 올해로 12년이 되었다. 당시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학대 행위가 징역형도 받을 수 있는 형사범죄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인식에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동물보호법 제8조에서는 도박,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명시하면서 소싸움이 동물학대임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이 조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 더보기
기후위기 심화시켜 돈 벌고, 환경행사 후원하면 친환경 기업꿩 먹고 알 먹는 충북 대표 그린워싱 기업 SK하이닉스와그린워싱 기업과 협력하는 환경행사 규탄한다! 오늘 오후 3시, 청주 S컨벤션에서는 이 개최된다. (사)풀꿈환경재단, 충북녹색전환포럼,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청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동주최로 진행되는 이 행사는 한해 충북의 환경운동을 평가하고 지역 환경운동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목적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민간 LNG 발전소 건립문제’로 지역사회의 강력한 비판을 받던 기업 SK하이닉스가 2022년 충북환경인의 날 행사의 후원처이자 연대협력기구로 호명되었다. 심지어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립반대운동은 에서 ‘충북권 10대 환경뉴스’로 선정된 바 있다. 어떠한 이유에서 주민건강과 환경오염문제의 주범으로 지목된 기업이 불과 1년 만에 충북을 대표하는 환경인의 연대협력기구로 부상한 것인가? 청주시는 SK하이닉스 LNG 발전소 건설로 인해 발생하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