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에게 권리를! 플랫폼 기업에 사용자 책임을!”
사용자 은폐, 노동법 책임회피, 알고리즘 노동탄압!
벼랑 끝에 몰린 플랫폼․불안정 노동자 권리찾기 투쟁에 나선다.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등 비임금 노동자로 분류되는(개인사업자 자격으로 일하는 사실상 노동을 하지만, 법적으로는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함) 노동자 규모가 5년 사이 약 223만명 증가했다. 이 중 80만명이 모바일 앱이나 SNS 등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일하는 플랫폼노동자이고, 30세 미만 청년층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22년 기준 플랫폼노동자의 규모는 전체 취업자의 3%를 차지하고 있다. 1년 새 20.3%나 늘어난 수치다. 이 중 63%는 계약서조차 없고, 절반은 일하다 교통사고 등 산업재해를 겪고 있다. 2023년 1월~8월까지 산재사고 1위 직종은 라이더노동자들이다.
플랫폼기업들은 알고리즘을 통해 플랫폼노동자의 일감 배정, 건당 가격, 평점과 등급, 계정정지 등 노동자들을 통제하며 이윤을 챙긴다. 사용자로서 마땅히 책임이 있다. 그러나 플랫폼기업들은 고용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노동자를 은폐하고 자영업자로 위장시키는 특수고용 형태를 고수한다. 때문에 배달·대리운전 등 플랫폼노동자들은 최저임금법이나 노동시간, 법정 휴일, 연차휴가, 퇴직금 등을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도 적용받지 못한다. 노동법적 권리가 박탈당한 채 장시간 노동, 잦은 산업재해, 저임금, 기업의 갑질과 일방적 해고 등 중첩되는 위험을 오롯이 노동자 개인이 감당하며 위태로운 삶을 살고 있다. 사용자가 사용자 책임을 지도록 하고,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도록 하는 노조법 개정이 절실한 이유이다. 국회는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 불평등한 계약관계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교섭권, 노동조합 탄압을 위한 손해배상청구 제한’을 담은 노조법 제2·3조 개정 처리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1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노조법 개정을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비정규운동본부는 비정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노조법 개정, 노동자성 인정, 노동력을 이용하여 이윤을 얻는 플랫폼 기업의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 알고리즘 검증 및 협상권 보장,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고용보험 제도개선, 안전배달료 및 생활임금 보장 등 플랫폼노동자 권리 찾기 투쟁에 나선다.
또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를 위해 총력을 모은다. 폭염, 폭우, 한파, 폭설에도 거리에서 대기해야 하는 이동노동자들의 쉴권리 보장을 위해 31개 지방정부가 이동노동자 쉼터를 운영 중이다. 대리운전, 라이더, 택배,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등 다양한 플랫폼 이동노동자들이 밤낮으로 이용할 수 있다. 청주시는 2021년 ‘청주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를 제정했고, 충북도는 노동정책 기본계획으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를 계획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깜깜 무소식이다. 충북도와 청주시에 책임 있는 행정으로 답할 것을 촉구한다.
플랫폼·불안정노동을 대표하는 세대가 청년세대다. 일자리를 쪼개고, 노동시간을 쪼개고, 기업의 책임을 쪼개 회피하고, 저임금을 만드는 자본의 탐욕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노동존중도 청년들의 미래도 없다. 비정규운동본부는 비정규·불안정노동 철폐와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를 위해 멈추지 않고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2023. 10. 23
비정규직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
저임금·장시간노동, 위험에 내몰린 배달노동자!
배달노동자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라!
- 71%가 주업, 월소득 210만원 경비 제외 시 200만원 미만으로 저임금 확인
- 주당 5.4일 노동, 일일 평균 8.7시간. 주말 8.9시간으로 장시간 노동
- 86% 1년 사이 사고 당해. 배달료 인하, 빠른 배송 요구, 기상상황이 주요인
- 폭언 등 갑질 65.7%가 배달대행업체. 근속기간 4.3년으로 짧아.
- 54.7%가 30대 이하로 청년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매우 열악.
- 청주시 이동노동자 복지 증진 조례 이행 촉구 및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요구
공공운수노조청주지역배달라이더조직화사업단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청주지역 배달노동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배달노동자는 저임금·장시간노동과 사고 위험에 내몰리고 있음이 확인됐다.
설문에 참여한 배달노동자의 71.1%가 배달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배달은 부업으로 한다는 사회의 인식과 달리, 대부분의 배달노동자가 주업으로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배달노동자의 소득은 세전을 기준으로 평균 월 210.9만원이었다. 그런데 배달노동자의 경비 중 보험료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여기서 210.9만원은 보험료를 제외하지 않은 금액이었다. 이를 고려하면 실질임금은 200만원 미만이라고 볼 수 있다.
배달노동자는 일주일에 평균 5.4일을 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중 하루 평균 근무 시간은 8.7시간으로 드러났으며, 주말 하루 평균 근무 시간은 8.9시간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미만을 벌면서 장시간노동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장시간노동으로 인해 배달노동자의 건강에도 이상신호가 오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겪었던 증상’에 대한 물음에 45.3%가 ‘허리 통증’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47.7%는 ‘어깨/목/팔/손목/손가락 등의 통증’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 1년 동안 사고가 있었는지에 대한 물음에 86%가 ‘그렇다’고 답했다. 사고의 원인에 대해 물었을 때, ‘고객의 빠른 배송 요구’, ‘음식점 점주의 빠른 배송 닦달’, ‘악천후 등 기상상황(빗길 또는 눈길, 블랙 아이스 등)’ 등을 주요한 원인으로 뽑았다.
56.3%가 ‘고객의 빠른 배송 요구’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답했다. 50.8%가 ‘음식점 점주의 빠른 배송 닦달’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답했다. 53.9%가 ‘악천후 등 기상상황(빗길 또는 눈길, 블랙 아이스 등)’ 때문에 사고 났다고 답했다. 이는 배달노동자가 사고를 유발하는 환경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배달대행사 사이에서 빈번한 ‘배달료 인하’도 배달노동자를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배달료 인하 이후 기존의 소득을 유지하기 위해 신호위반과 과속을 더하게 되었느냐’는 물음에 60.9%가 ‘그렇다’고 답했다.
또 배달노동자는 갑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배달대행업체, 음식점 점주, 고객 중에 누가 주로 부당한 대우를 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폭언 등 언어 폭력’의 경우 65.7%가 배달대행업체를 지목했다. ‘잘못이 없는데도 부당한 질책’의 경우 68%가 음식점 점주를 지목했다. ‘음식물 회수 등 업무에 없는 요구’의 경우 50.8%가 음식점 점주를 지목했다.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했는지’에 대한 물음에 42.2%가 ‘요청하지 않음(혼자 해결하거나 참음)’이라고 답했다. 이는 배달노동자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배달노동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4.3년으로 나타났다. 짧은 근속기간은 현재 열악한 노동환경의 결과다. 배달노동자의 54.7%가 MZ세대로 확인됐다. 현재 우리 사회는 청년이 귀하다고 아우성이다. 지방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이는 배달노동자를 위한 정책이 곧 지방소멸을 막는 정책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청주시는 2021년에 ‘이동노동자 복지 증진 조례’를 제정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이동노동자를 위해 실행한 정책은 아무것도 없다. 설문에서 ‘이동노동자쉼터’에 대한 물음에 68.8%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배달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지속가능하게 일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청주시에 책임 있는 행정으로 답할 것을 촉구한다.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청주시는 배달노동자 대상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라!
하나. 청주시는 이동노동자쉼터를 건설하라!
하나. 청주시는 배달노동자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라!
2023. 10. 25
공공운수노조청주지역배달라이더조직화사업단 /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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