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전략 관련 충북녹색당 임시운영위 & 온라인 당원설명회

 

- 일시 : 2023년 11월 1일(목) 오후7시

- 참석자 : 미진, 진철, 윤준, 옥경, 인환 

 

［논의내용］

A. 너무 휘둘리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구도 속으로 들어가는게 맞나. 정의당 와해 위기, 그 당이 과연 플랫폼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구스럽다. 류호정 의견을 보면은 금태섭, 양영자, 이준석도 고려중. 거기하고 이야기를 오픈해서 하겠다는데 지금 우리의 조건에도 맞지 않는다. 같이 하게되면 갈피를 못잡고 흔들릴 것 같다. 옛날의 정의당이 아니다. 정의당의 현재 모습은 진보와 거리가 멀다.

 

녹색당이 선거결과는 미미해도 어려운 가운데서 중요한 핵을 놓치지 않고 왔다고 생각한다. 녹색당은 어디에 물들거나 영압하지 않고 새로운 피를 수열하려고 시도해왔다. 정의당이 와해되고 변질되는 과정에서 같이 기대를 건다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상황이 우려가 된다. 정의당이라는 당 모습을 잘 볼 필요가 있다. 순열적인 모습을 포기하면서 국회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나 고민이 된다. 이 와중에 고심의 결단이라고 본다. 대표단도 지도자급이 이야기하는 상황가는 전혀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

 

어떤 면에서 많은 이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우리의 일정은 여러 토론을 하고 투표를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다. 깃발들고 있을 때 나름의 자존심이 있는 것이다. 우리의 존재자체를 무시하는 태도가 너무나 불쾌하다. 녹색당의 일정이 추후 있다는 이야기조차 언론에 나오지 않았다. 이건 완전 갑질이다. 이런 상태로 국회에 들어가면 풀뿌리 민주주의 단위로서는 녹색당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 것. 녹색당을 이용가치정도로만 생각하는 것. 동반자로 생각하지 않는 것. 이후 정의당이 모습이 선거직전까지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 것. 상당히 경계해야한다.

 

B. (운영위원)  잘 상승세를 탈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하락세를 탈 때 문제가 생긴다. 하락세를 탈 때 어떻게 기회를 만들어 내는 것이 과제. 여러 선거연합이 중요한 것. 득실을 따져보면 정의당에 기대할 것이 남긴 하겠는가를 보았으면 좋겠다. 그러느니 우리 역량 되는대로 지역후보가 어려우면 비례라도 그쪽으로 매진 해버리면 어떨까. 이런 상황에서 목메서 할 것도 없다. 선거에 참여를 해야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선거에 참여를 안한다면 정당으로서 존재이유가 없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건 무엇일까? 우리 나름대로 비례, 거기에 신경을 쓰고 .. 충북과 각 지역부분에서도 일상에서 정당활동을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해야 한다. 내년 선거가 있으니까 중요한건 1년, 2년, 5년 활동해봐야 우리 밑바탕이 생기지 기반이 없으니까 당하는 수모다. 이런 식으로 정의당에서 이야기한다면 가치도 없다. 정의당 국민의 힘 2중대도 못댄다고 평가한다. 11월 5일 결정이 된다면 그 의견에 따라 선거를 치루고 이후에 평가를 해야한다. 우린 우리만의 입장을 낼 수 있다.하지만 당내 최종적인 결정이 뜻대로 안된다 할지라도 함께 책임지고 끝난 이후 평가했으면 좋겠다.

 

C.(운영위원) 녹색당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선거연합은 진보4당이 함께해서 돌파해보자 이야기했던 것인데 지금 정의당과 단독으로 진행하는 선거연합이 그 취지에 맞는 것인지 모르겠음. 두 당만 하면 그 취지에 맞는지 판단해봐야한다. 안합친것만도 못할 수 있다. 선거연합 이야기할 때 당이 하나면 안하는 걸로. 우리 빼고 2개 의상 정당이 있어야 하는걸로 했으면 좋겠다. 

 

민주당에게 비례를 내노라고 하려면 진보정당이 뭉쳐야 하는데 국힘당 핑계를 대면서 안하는 것 뿐이지 너네가 진정성이 있으면 이번 비례를 양보해랴 이야기 해야하는데....민주당도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례를 넘겨주면 이미지쇄신 할 수 있기 때문에 명분이 가장 좋은 것은 '진보정당이 모여서 우리가 만나서 나갈테니 포기해라' 이렇게 민주당을 압박할 수 있다. 그리고 진보4당 뭉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해야하는 정의당이 이모냥이니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정의당이 철학이 없는 정당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정정당과의 선거연합 이후 합당 제안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그랬을때 녹색당이 어떤 명분과 힘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D. 녹색정치의 시간을 만드는 당원들. 지난주도 당원 집담회를 만드는 자리가 있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당무위원들이나 녹색당의 맨 앞에서 대응하는 분들 시야와 일반당원의 시야가 확실히 다르고 그들의 시간과 당원의 시간의 차이보다 당무위의 시간과 정의당이 시간이 더 가깝다고 느껴졌다. 저들과는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것 같은데 당원들과는 충분히 이야기 안되는 것 같아 이런 창구를 통해 충분히 이야기 되었으면 좋겠다.

 

 

 

 

［경과보고］

1. 6월 25일 103차 정기전국위원회

1) 2024년 총선대응 전략 및 방향 논의의 건

- 2024년 총선을 위한 제 1목표 논의

① 녹색당의 독자적 정체성으로 기후정치를 더욱 강화하여 지지자를 확보하고, 인지도를높이는 계기로 총선을 활용할 것“ 2026년에 있을 지방선거를 경과점으로 삼아 2027년 대선과 그 이후를 바라보는 중장기적 계획 차원” ② 반(反)기후 입법 권력 교체를 목표로, 기후정치 실현을 위해 원내진입할 것“원내 진출이 총선 참여의 ‘모든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지만, 녹색당의 원내진출이 녹색당 힘을 강화하고 영향력을 확산하여 궁극적으로 기후정치 실현에 기여할 것”

- 2024 총선을 위한 연합정치의 범위와 형태, 지역구 선거의 원칙

① 진보정당 단일정당 / 특정 진보정당과의 합당② 진보정당 비례 플랫폼 / 특정 진보정당과의 비례 플랫폼 / 민주당까지 확장된 비례플랫폼③ 진보정당 지역구 후보 단일화 / 2022년 지방선거 수준의 지역구 후보 조정 / 민주당을포함한 지역구 후보 단일화④ 정책연대 수준에서 독자적 활동에 주력

지역구 선거의 의의 ① 비례 선거 득표율을 높일 수 있는 지역구 출마 전략 ② 지역당 및 후보의 정치적 조직적 활동 강화의 계기(두 자릿수 득표율 목표, 중장기적인 당선 가능성)  후보 전략 ① 최대한 많은 지역구에 출마② 전국 차원의 전략 지역을 선택하고 자원을 집중

 

 

2. 7월 23일 임시전국위원회

1) 2024년 총선대응 워크숍(안) 준비논의

2)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관련 논의시작

 

 

3. 8월 5일~6일 1박2일 녹색당 전국위 선거워크숍

1) 총선 제1목표 및 2024년 총선 선거연합 형태의 논의

 -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위성정당에 대해서는 불가, 진보4당 연합의 비례연합정당에 대해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특정 정당과의 연합에 대해서는 유보적

 - 정당법 독소조항인 이중당적금지, 3%봉쇄조항을 돌파하기 위한 진보정당간의 연합은 위성 정당과 구분지을 수 있는가

 

2)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논의

 

 

4. 10월 22일 104차 전국위원회

1) 총선방침 및 목표

［원안］ 1. 기후정치 세력화를 위해 기후녹색운동과의 연대를 강화한다 2. 녹색당의 가치와 명분을 지키는 연합정치를 통해, 원내진입을 달성하여 기후녹색정치 실현에 기여한다.

[ 수정안 ] 1. 기후정치 실현을 위해 기후녹색운동과의 선거연대에 기반하여 전략 지역구에 출마한다.  2. 긴급한 기후 현안 해결을 위한 원내진입을 목적으로, 특정정당과 신설 또는 흡수합당이 아닌 선거연합정당을 추진한다.  3. 특정정당에 대한 판단은 전국위원회에서 승인하고, 선거연합정당 참여의 최종 결정은 당원 총투표로 진행한다.

 

2) 원내진입을 위한 선거연합방식

- 진보4당 비례연합정당 시도는 강서구청장 선거를 통해 진보4당 단일화 테이블을 시도함. 하지만 정치협상, 여론조사, 차등 추첨제 등에 잇따라 합의되지 못했고 진보-정의 단일화가 이루어질 경우 녹색당이 지지하겠다는 제안까지 결렬됨. 이를 계기로 ‘특정정당(들)과의 연합정치를 통한 원내진입 가능성을 타진해야 함을 확인’

 

- 그 기준으로는 (1)기후정치에 어느정도 진심인가? (2)양당에 대해 얼마나 독립적인가? (3)연합시 공직선거법 3% 봉쇄조항을 돌파할 수 있는가?

 

- 선거연합 유형으로 제시한 사항

(1) 특정정당과의 비례연합정당 : 지역구는 녹색당으로 출마, 비례선거는 특정정당과 비례연합정당을 구성하여 비례 명부로 진행. 선거 후 비례연합정당은 해산.

(2) 특정 정당을 비례 플랫폼으로 활용 : 선거용 정당을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지역구는 녹색당을 출마. 비례후보는 특정정당에 일시입당.

(3) 특정정당과 선거연합 정당 : 특정정당과 공동으로 선거용 연합정당 구성, 지역구와 비례 모두 출마함. 선거 후 선거연합정당 해산 / 녹색당을 유지, 비례 뿐 아니라 지역구 포함

(4) 특정정당과의 일시적 합당

 

 

5. 향후일정

10월 27일(금) 당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싶은 당원들의 모임, 온라인 (1차 모임)

11월 4일(토) 2024년 총선 녹색당의 기후정치 공개집담회, 온라인 (2차 당원모임)

11월 18일(토) 녹색당 총선 토론회, 서울

11월 26일(일) 녹색당 전국위원회

11월 중 충북지역당원 간담회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