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바꿔! 정치, 잘해! 기후대응, 안돼! 핵발전, 멈춰!민영화후쿠시마핵사고 13주년, 3월 16일 에너지전환대회에 함께합시다!

 

[ 기자회견문］

 

 

바꿔! 정치, 잘해! 기후대응, 안돼! 핵발전, 멈춰!민영화

후쿠시마핵사고 13주년, 3월 16일 에너지전환대회에 함께합시다!

 

 

오늘은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13주기입니다. 우리는 인류의 무한한 성장을 꿈꾸며 가동하던 핵발전이 인류에게 무한한 해를 입힐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충분히 안전한 기술이 있다고, 지진에도 끄떡없다고 주장하던 핵발전의 안전 신화가 더 이상 의미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계는 후쿠시마 핵사고를 계기로 핵발전을 줄여나갔습니다. 게다가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석탄이나 핵과 같은 발전 방식이 아닌 태양과 바람 에너지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13년이 지난 지금, 한국에는 핵 진흥의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이나 민생을 살린다는 허울 좋은 핑계를 들면서 핵산업계만 좋은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핵오염수 투기로 위협받는 생명 안전은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전세계가 RE100을 목표로 뛰고 있을 때 한국은 CF100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전세계가 재생에너지를 세 배 늘리겠다고 약속할 때 한국 정부는 핵발전을 세 배 늘리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한 전기와 가스 같은 에너지를 민영화하려는 움직임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사업을 해외의 큰 기업들에게 내어 주고, 송전선 건설이나 가스 판매도 민간에 내어 주려 합니다. 기후재난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강조되어야 하는 에너지 공공성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현실의 정치는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핵산업계나 에너지 기업들의 이윤을 지키고 국회 의석을 얼마나 차지할 수 있을까만 혈안이 되어 있을 뿐, 정작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이나 피해를 입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기후정의 정책을 내는 데 고민도 의지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직접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말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는 우리가 직접 선택하는 것, 올바른 에너지전환을 만들 정책을 만드는 것, 그리고 그 정책을 만들 정치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권리이자 책무입니다. 후쿠시마 핵사고를 기억하며 정치를 바꿀 것을 말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바꿔 정치, 잘해 기후대응, 안돼 핵발전, 멈춰 에너지민영화”라는 슬로건은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우리의 선언이며, 우리 스스로 정치를 바꾸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핵 진흥 폭주와 에너지 민영화를 멈출 정치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의로운 전환과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해 나갈 정치를 원합니다. 4월 10일 이루어지는 선거는 비단 4년 임기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기후위기 대응의 시계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우리가 바꾸는 정치는 앞으로 30년 이상의 우리 미래를 결정하는 선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은 후쿠시마 핵사고의 교훈을 잊지 않는 현명함이며, 이윤과 경제성장이 아닌 생명과 안전의 미래를 그리는 일이며, 기후위기에 맞선 거대한 전환입니다. 3월 16일 열리는 <후쿠시마 13주년, 에너지전환대회>는 바로, 우리가 그리는 미래를 위해 우리 스스로 정치를 바꾸겠다고 선언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전국의 100여 개의 단체와 수많은 시민들이 마음을 모으고 있는 <316 에너지전환대회>를 통해 또 다른 시작을 만들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가족과 친구, 이웃과 함께 3월 16일 에너지전환대회에 참여해 주십시오. 우리가 마주하는 에너지전환의 이야기를 들고 광장에 모여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함께 나누는 그 이야기들이 결국 내를 만들고 파도가 되어 변화를 만들 것입니다. 광장에서 함께 외칩시다.

 

3월 16일에 힘차게 만납시다!

 

<구호>

핵 진흥 정책 중단하고 공공재생에너지 확대하라!

바다는 생명이다, 핵오염수 투기 중단하라!

석탄발전 멈추고 정의로운 전환 추진하라!

전력/가스 민영화 말고 에너지공공성 확보하라!

바꾸자 에너지 정책! 만들자 기후총선!

 

 

2024년 3월 11일 (가나다순)

 

기후교육넷, 기후위기청년행동 노이즈, 두꺼비친구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생태교육연구소 터, 전교조 충북지부, 청주YWCA,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교육발전소, 충북사람연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참여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한살림청주, 노동당충북도당, 녹색정의당 충북도당, 진보당 충북도당, 충북녹색당

 

 

 

 

후쿠시마핵사고 13주년, 316에너지전환대회 의미와 주요 요구 :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 정미진 공동운영위원장

 

올해 3월 11일은 후쿠시마 핵사고 13주기입니다. 후쿠시마 핵사고는 단순히 13년전 벌어진 지나간 역사가 아닌 현재도 그리고 미래에도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올해 ‘후쿠시마 핵사고 오염수 해양방출’ 문제를 통해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경제성장이라는 이름 아래 자연과 불평등한 구조에 놓인 이들을 착취하며, 제대로 된 대책도 없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11차 전력수급계획에는 신규원전2+1로 핵발전을 확대하고, 에너지 민영화 추진을 총해 기후위기 대응을 역주행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주 토요일 3월 16일, 탈핵과 기후정의,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기후총선을 요구하고 선언하는 <후쿠시마 핵 사고 13주기: 에너지 전환 대회>를 개최합니다. 후쿠시마 핵사고 13년과 4월 총선을 앞두고 우리 스스로 정의로운 에너지를 선택하겠다고 선언함과 동시에 이 선언에 정치가 응답할 수 있도록 행동할 것을 제안합니다.

 

탈핵, 기후정의, 정의로운 전환을 바라며 행동하는 모든 개인과 단체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행동은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규탄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공공성 확대를 위한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3월 16일, 에너지전환대회의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바꾸자 에너지 정책! 만들자 기후총선!

윤석열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의 핵심인 핵폭주와 민영화 정책은 기후대응과 정의로운 전환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과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기후정의, 정의로운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4월 10일 있을 22대 국회의원선거는 거꾸로 가는 에너지 정책을 바로잡고, 기후 재난의 현실을 해결 할 수 있는 기후총선이어야 합니다.

 

○ 핵 진흥 정책 중단하고 안전한 사회로!

13년전 후쿠시마 핵사고로 당시 핵 사고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피해자들의 고통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한해를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로 몸살을 앓았지만, 13년이 지난 2024년의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 핵발전 추진의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정부는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과 두 기의 신규 건설은 물론이고, 이제는 2050년까지 핵발전소를 세 배로 늘리겠다고 합니다. 핵 정책이 확대되는 것은 비단 핵 위험만 늘어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핵에 자원을 투입하는 만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속도는 줄고, 기후 재난에 대응하는 자원 역시 줄어듭니다.

 

○ 핵오염수 투기 멈추고 생명의 바다로!

지난 해 8월24일, 핵폐기물 그 자체인 핵오염수가 인류의 바다, 생명의 바다로 투기 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2월 4차 투기를 시작으로 더 많은 오염수가 투기 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다량의 핵오염수가 관리 범위를 벗어나 버려지고, 현장의 노동자들이 피폭되는 사고들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후쿠시마 핵사고로 인해 녹아내린 핵연료의 수습은 여전히 요원하고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오염수가 발생할지, 얼마나 더 긴 시간 동안 해양으로 투기 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 석탄발전 멈추고 정의로운 전환으로!

석탄발전 폐쇄 계획과 그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노력은 전무합니다. 2025년부터는 태안, 보령, 하동, 삼천포 등의 석탄발전소 20기가 폐쇄될 예정이지만, 정부는 현장 노동자와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계획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척에 신규로 건설되고 있는 석탄발전소는 기후위기 대응에 의지가 없음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 공공/시민 주도 재생에너지 확대로!

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발전 공기업의 투자는 거의 없는 상황에서 민간기업이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환을 이루어야 하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민간 기업 투자 유치로만 해결하게 되면 이후,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는 결국 기업의 이윤에 좌지 우지될 수 있습니다. 시민과 공공이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재생에너지의 확대가 정의로운 전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 전력/가스 민영화 말고 공공성 확보로!

정부는 시민들의 삶과 안전, 공동체를 지탱하는 사회공공성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본의 이익에만 더 기여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에너지 분야의 민영화 추진입니다. 기후위기 시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에너지기본권조차 기업과 자본의 상품으로 전락할 위기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손으로 기후정의, 정의로운 전환, 탈핵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3월 16일, <후쿠시마 핵 사고 13주기: 에너지 전환 대회>에 함께 해주세요.

 

 

 

규탄발언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에너지전환위원회 청명

 

일본의 방사능오염수 해양투기는 위험의 희석이 아니라 전지구로 인류만이 아닌 모든 생명체로의 위험을 확산시키는 것으로 지구적 범죄행위입니다.. 일본은 생명에 대한 범죄행위를 즉각중단하고, 윤석렬정부는 원전폭주정책을 멈추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일본의 범죄행위를 막는데 앞장서 나서길 촉구합니다.

 

기억하라 후쿠시마, 멈춰라 핵진흥 핵폭주

안녕하세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에너지전환위원회 청명입니다.

 

2024.2.28일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오염수 4차 해양투기한 소식을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그리고

4월부터 5차.6차.7차...내년 3월까지 7차례 일본이 방사능오염수를 계속 바다에 버리겠다고 하는 계획도...수십년. 아니. 끝없이 버릴 것이라는 것도 예측하고 계시리라 봅니다.

 

혹시 끝없이 버린다면 사람을 비롯한 지구의 모든 생명체들..어찌되는지도 생각해보셨는지요?

 

우리나라에도 21기(2024.2.28.일 기준)가 가동되고 있는 핵발전소가 있습니다.

빈번한 사고. 핵발전소 주변 인근주민들은 지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핵이 안전하다, 에너지 대안이다 할 수 있겠습니까.

 

홍수.가뭄. 혹한. 폭염 등

지금의 기후위기가. 눈에 보이는 막대한 재난을 불러온다면. 핵사고도 모든 생명체에 돌이킬 수 없는 재난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후위기와 함께 핵위기시대라고도 합니다.

 

당장 먹고 살아야할 판에 무슨 얘기냐고 할수도 있겠지만. 이 또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더구나 아이들 세대에는 더크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시민여러분.

후쿠시마 핵사고가 난지도 13년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도 악몽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다가오는 방사능의 해악을 보고만 있겠습니까. 방관만 할수는 없습니다. 오염수 해양투기에 다시한번 경각심을 갖고 중단할것을 외쳐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에너지 전환의 문제입니다.

위험하고 비싼 핵발전. 기후위기의 온상인 화석연료 발전은 중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태양광이나 풍력의 재생에너지로 바꿔야합니다. 더하여 함께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질적전환인 측면으로 이야기했다면, 과다한 생산과 소비로 인한 에너지 낭비를 줄여나가는 양적인 전환도 필요합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이100%라도 과도한 사용은 기후위기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생활을 되돌아보며. 적절한 생산과 소비를 꾀하는 지혜를 나눠 보는 일도 지금 해야 합니다.

 

한분 한분이. 소중한 나와 이웃, 소중한 지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지킴이가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3.16일 에너지전환대회 함께 가는 것도 지킴이에 한 부분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