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이 남기고 간 참사의 현장들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꼭 변화시키겠습니다.
충북녹색당 소식지 8호 (2023.08)
1. 중대시민재해 오송지하차도 참사 시민대책기구 발족
올해 7월 청주는 기록적인 폭우로 많은 인명,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7월 15일, 오송 궁평 2 지하차도 인근 임시제방이 무너지면서 시민과 노동자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그중 1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관계기관의 안일한 대응으로 발생한 명백한 인재임에도 참사 직후 재난대응책임이 있는 충북도와 청주시, 부실한 임시제방 관리책임이 있는 행복청과 국토부, 환경부 모두 책임회피에 바빴습니다.
참사 직후 충북지역 노동·시민사회와 진보정당은 이번 참사를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오송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유가족 권리보장을 촉구했습니다. 7월 26일 오송지하차도 참사 유가족 역시 협의체를 구성하고 1) 성역 없는 진상규명 2) 조사 과정의 정기적인 공유 3) 구체적인 재발방지대책 마련 4) 추모공간마련 5) 유가족(피해자) 심리치료 보강을 요구했습니다.
중대시민재해란? 중대재해처벌법 유형 중 하나로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대중교통수단에서 발생한 결함에 따라 한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 또는 2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 10명이 발생, 3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자 10명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법률이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뿐 아니라 같은 날 청주 석판분기점 산사태로 출근 중인 노동자 한 명이 사망하고 한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오송지하차도참사 시민대책위 발족기자회견장에서 함께 참여한 석판분기점 산사태 유가족은 이번 산사태 사고 역시 안전사고임에도 사고 직후 담당자와 일주일이 되도록 연락도 닿지 않았으며, 유가족이 수소문해 어렵게 연락이 닿자 사건경위에 대한 설명도 없이 보상이야기만 했다며 비상식적인 지자체 대응에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KBS 긴급수해보고 2부, 28세 어느 청년의 죽임 (석판 산사태 참사와 충북지역 경사규제 관련 내용)
지난 7월 28일 국무조정실은 <오송지하차도참사 감찰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결과 인사조치 대상은 행복청장, 충북도 행정부지사, 청주시 부시장, 청주흥덕경찰서장, 충북소방본부장 직무대리 5명이었습니다. 시민대책위와 유가족협의회는 오송참사 관련 안전조치 책임을 져야 할 최고책임자는 제외된 꼬리 자르기 인사조치이며, 사고 당시 재난 대응 안전체계나 매뉴얼이 왜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는지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충북녹색당은 오송참사대책위에 함께하며 9월 1일까지 운영되는 시민분향소 지킴이, 진상규명 및 책임차처벌 촉구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서명운동은 현재 1000명이 훌쩍 넘는 시민들이 참여했으며 제대로 된 책임자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많은 참여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송참사대책위 당원 참여활동 공유］
1) 오송참사 시민분향소 안내
- 장소 : 청주도시재생허브센터 1층
- 운영시간 : 9시~20시 (8월 22일, 29일 충북녹색당 분향소 지킴이)
* 시민분향소는 9월 1일(49제)까지 운영됩니다.
2) 중대시민재해 오송참사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서명운동
- 서명 참여하기(클릭)
- 주변에 널리 홍보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2. "문제는 핵폐기물, 해양투기 아닌 탈핵"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 소책자 집담회
"우리는 안전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안전한 삶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충북은 핵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탈핵'과 관련된 시민들의 무관심과 냉소를 더 깊이 느끼곤 합니다. 녹색당의 과제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문제를 양국 간의 갈등으로 소비하는 것을 너머 '탈핵'의 방향으로 힘을 모아내는 것입니다.
이번 집담회를 통해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는 '시작'일뿐이며 핵오염수 해양투기가 시작된 이후에 벌어질 핵산업 확장과 핵폐기물 문제를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부터 더욱 끈질기게 관심 가지고 대응해하자고 힘을 모았습니다.
<문제는 핵폐기물! 해양투기 아닌 탈핵 집담회> 내용 및 후기 보러 가기
녹색당은 한·일 녹색당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와 관련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공동요구안을 전달하고 탈핵, 환경단체와 간담회, 다양한 연대활동을 통해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녹색당은 태평양 바다의 안전을 위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저항하는 일본의 시민들과 강한 연대로 함께 싸워나갈 것입니다.
3. 녹색당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지난 8월 5일~6일 충남 홍성에서 녹색당 전국위원을 대상으로 2024 정치전략캠프가 진행되었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의 뿐 아니라 2024년 총선을 어떻게 치러낼 것인지 각 지역운영위원회와 전국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녹색당은 이번 총선을 통해 녹색시민들과 '기후붕괴에 가까운 위기'를 함께 넘어설 수 있는 희망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충북 지역에서는 9월 중으로 녹색당의 구체적인 총선전략을 설명하고 지역당원들의 머리를 맞댈 수 있는 공론의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당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충북녹색당 8월 정기운영위원회
- 일시 : 8월 22일(화) 오후 7시, 장소미정(사무처로 문의)
- 논의안건 : 충북녹색당 추석맞이 재정사업, 923 기후정의행진, 녹색당 2024 총선 관련 지역 간담회 개최, 하반기 녹색당 활동계획 검토 및 논의 등
- 7월 정기운영위원회 회의결과(클릭)
2. 지방의회 바로 알기 '우리 동네 미어캣' 모임
- 일시 : 9월 10일(일) 오후 3시
- 장소 : 청주 분평-모충동 인근(사무처 문의)
3. 녹색당 기후정의위원회 '923 기후정의행진' 기조 및 요구안 토론모임
- 일시 : 9월 2일(토) 오후 7시 30분
- 장소 : 온라인 (사무처 문의, 링크발송)
★ 당비증액 또는 재납부 하기 https://forms.gle/CvJK45L1B18Ecd9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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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제8호 2023년 8월 17일
이메일 : chungbuk@kgreens.org
연락처 : 010-3277-4114(충북녹색당 사무처 정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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