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5일 저녁 7시, 충북녹색당과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 탈핵탈석탄팀 공동주최로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 소책자 집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매월 셋째 주 월요일에 진행되는 탈핵신문 읽기 모임에서 두 차례에 걸쳐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 소책자를 함께 낭독하고 토론했습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문제를 향한 시민의 관심이 핵폐기물의 문제로, 탈핵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일상에서 공론의 장을 만들어보고자 집담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집담회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 소책자 제작에 참여하신 용석록 탈핵신문 편집위원장님의 발제로 시작되었습니다.
다핵종 제거 설비(ALPS)와 생물농축의 문제에 더해 7월 4일 발표된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핵종 제거 설비(ALPS)의 쟁점
- 핵분열 시 발생하는 핵종은 1,000여 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가운데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이 공개한 방사성 핵종은 총 64종임. 오염수 해양투기에 사용되는 ALPS는 64개의 핵종을 '제거'하는 장치가 아니라 희석을 통해 '농도를 저감'하는 장치에 불과함.
- 도쿄전력은 ALPS를 통해 62종의 핵종을 '저감'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ALPS 처리 후에는 7개의 핵종만 검사했고 해양투기 이후에도 30종만 검사하겠다고 밝힘. 또한 ALPS는 '삼중수소'와 '탄소-14'를 처리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짐.
생물농축 문제
- 후쿠시마 표층 해수와 우리나라 표층 해수의 방사성 물질은 약 3.5배 차이, 어류는 약 20배 차이가 나며 백도명 교수는 "방사성 물질의 생물학적 농축 문제를 단순히 해수 농도의 변화만으로 평가해선 안 된다"라고 지적함.
- 삼중수소는 인체로 섭취해도 쉽게 배출되며 반감기 역시 10일 밖에 되지 않는다고 알려졌지만 인체 내부의 단백질, 당, 지방 등의 유기물과 결합한 '유기결합삼중수소'로 전환되는 경우 인체에 머무르는 시간이 200일~550일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알려짐.
IAEA(국제원자력기구) 최종보고서 내용
- IAEA는 '핵산업을 확산하고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는 기구이며 이번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검토 보고서 역시 일본정부의 요청에 따라 진행됨.
- 2023. 7. 4 IAEA는 일본정부에 '후쿠시마 핵발전소 핵오염수 해양투기 계획'이 국제 기준에 적합하다고 평가한 보고서를 전달했고 일본정부는 이 보고서를 면죄부로 삼으려 하지만 보고서 서문의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의 글을 보면 보고서의 지위와 역할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음.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후쿠시마 해양투기 문제없다 세금 들여 광고하는 정부
한국정부는 대책도 책임주체도 명확하지 않은 핵오염수 해양투기 문제에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기는커녕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는 위험하지 않다'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작한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 누리집 내용에는 해양투기 오염수 내 삼중수소 양을 커피나 바나나에 비교한다던지, 사고가 발생한 핵발전소 오염수를 정상가동되고 있는 핵발전소 오염수와 동일하게 표현하는 등 문제가 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석록 편집위원장님의 발제가 끝난 이후에는 탈핵신문읽기 모임 구성원들이 사전 토론 내용의 쟁점을 3가지(국내 핵발전소 핵폐기물 문제, '저선량 피폭 논리'의 문제, 기후위기와 기후정의 관점에서 탈핵)로 정리해 집담회 참가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 국내 핵발전소와 핵폐기물 문제
국내 핵발전소는 지역으로는 크게 4곳에 있어요. 4곳에 총 25기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 지역에 기본 6개 이상의 핵발전소가 밀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가장 많은 핵발전소 밀집지역은 경북 울진군으로 총 10기가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커졌던 가장 큰 이유도 '발전소 밀집' 문제였죠. 도보순례를 다니다 보면 핵발전소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통적으로 '불안과 우울'을 호소합니다. 언제나 대피할 수 있도록 문 앞에 대피가방을 준비해 두죠.
후쿠시마 핵발전소와는 달리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핵발전소에도 상시적으로 오염수가 방출됩니다. 건축기술로 차단할 수 없는 미량의 방사능이 원전 주변 지하수로 스며드는데 총 7개의 핵종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졌으며, 그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삼중수소' 입니다.
최근 월성핵발전소 반경 5km 내 거주 중인 양남면 주민 960명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모든 임상수치가 체내 삼중수소 농도가 높을수록 나쁘게 나왔습니다. 염색체 조사대상인 주민 34명 중 16명(47.1%)에게서 심각한 손상이 발견되었고, 월성핵발전소 반경 10km로 확대해 보면 암 발생률이 인근 지역보다 44%가 높게 나왔습니다.
방사능 물질은 무색무취의 특성이 있습니다. 핵발전소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실제 암이나 질병이 생기기 전까지 체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또 큰 문제가 '핵폐기물' 입니다. 국내에는 최소 10만 년 동안 뜨거운 열과 방사능을 내뿜는 '고준위핵폐기물'을 영구 처리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원전 부지 안에 있는 '사용 후 핵연료 저장조'에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데 이 저장조가 벌써 다 차고 있어 2031년부터는 고리,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저장공간이 포화상태가 됩니다.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나온 게 '고준위 특별법'입니다. 이 법을 통해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으니 현재 핵발전소 부지 내 저장시설을 만들겠다'는 것이죠. 주민들과 탈핵운동진영은 사용 후핵연료 부지 내 저장시설은 사실상 영구저장이며, 핵폐기장이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이러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핵사고가 발생했던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와 정상가동되고 있는 핵발전소의 오염수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잘못되었지만, 인류가 감당할 수 없는 '핵폐기물' 문제라는 점에서 한국 역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문제에 관한 국민여론이 탈핵의 방향으로 향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 윤석열 정부, 기후위기의 대안이 '핵발전'이라고?
윤석열 정부가 '핵발전'이 기후위기 대안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핵발전소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핵발전소를 만드는 과정, 이후 발생하는 핵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 이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핵발전소가 기후위기의 대안이라면 석탄화력발전소를 대체할 수 있어야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전 세계 핵발전소 412기가 923기로 늘어나야 합니다. 여기에 정부가 말하는 '2050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적용하면 전 세계에서 핵발전소를 13일에 한 대씩 지어야 합니다. 폐로원전까지 고려하면 더 심각하죠.
재생에너지 중 풍력발전은 만들어지는데 2-3년, 태양광은 2-3개월이 걸리지만 핵발전소는 부지선정부터 완공까지 15년가량 소요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고준위 핵폐기물, 핵발전에 사용된 핵연료봉은 5년을 쓰고 10만 년을 보관해야 합니다. 상식적으로도 합리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핵폐기물은 다음 세대에게 위험을 떠넘기는 문제입니다. 어떤 면에서도 핵발전은 '기후위기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핵발전소가 가지는 불안전성이 급증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침수' 문제죠.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의 가장 큰 원인 역시 쓰나미로 인한 침수였습니다. 국내 핵발전소만해도 2020년 태풍 마이삭으로 고리원전이 전부중지 되었고, 태풍 하이선으로 경주월성 2-3호기가 중지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정말 수많은 원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국내 원전에서 발생한 사고는 300건이 넘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는 앞으로 더 예상치 못한 재난이 발생할 텐데 재난에 가장 취약한 핵발전이 어떻게 기후위기 시대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국내 핵발전소를 떠올려보면 모두 수도권과 먼 곳에 있습니다. 인구가 적고, 힘없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 만들어지지만 전체 에너지의 40%는 수도권에서 사용하죠. 송전탑문제는 말할 것도 없죠. 전력수급의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원개발촉진법』은 박정희 정권 때 만들어졌습니다. 산자부가 승인만 해주면 모든 인허가를 거치지 않고 송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아무 권한도 없죠. 얼마나 부정의한 일인가요. 이러한 악법도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핵발전은 합리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지역, 계급, 세대까지 이르는 '부정의함의 상징'입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핵사고로 일본 내 핵발전소 50기를 전체중단 했었습니다. 전체 전기의 30%를 감축하였고, 국가의 계획하에 전기를 사용했습니다. 8년 동안 문제가 없었습니다. 핵발전이 필요한 이유는 안전,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장주의' 때문입니다. 기후위기의 원인이 성장주의와 부정의함에 있고 핵발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문제를 계기로 탈핵운동, 기후위기 문제를 폭넓게 이야기 해보는 집담회였습니다.
집담회에 참여한 신동명님은 "독점되어 오던 의제가 투쟁을 통해 대중화가 되듯이 언제나 중요한 '계기'가 있다. 탈핵운동 역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문제가 대중적인 투쟁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시민들이 핵발전, 핵폐기물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가고,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부터 이웃과 함께 이야기하는 자리가 많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날 집담회에 참여한 구성원들과 지역에서부터 탈핵을 말하는 다양한 자리를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문제는 시작일 뿐이며 핵오염수 해양투기가 시작된 이후에 벌어질 핵산업 확장과 핵폐기물 문제를 더욱 끈질기게 관심 가지고 대응하자고 마음을 모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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