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0년 2월 13일 저녁 7시
○ 장소 : 청춘잡담
1. 전국당 총선 준비일정 및 전략
2. 지역 총선 대응관련 (안)
1) 공보물 및 홍보사업 : 공보물, 현수막, SNS
○ 1안 : 지역 유권자 대상(세대별) 공보물 전체 배포시
1장당 14원 × 75만 = 1천만원
현수막 비용 = 약 200만~300만원
○ 2안 : 전략지역을 선정하여 배포
○ 3안 : 현수막으로만 집중
2) 3월 집중 정당연설회 : 주 1회로 총 4회
3) 지역모임시 비례후보와의 간담회
| 총선 정책 |
<기후위기 비상체제로 국정목표 전환>
1. 국가기후비상사태 선언- 2050 배출제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배출량 50% 감축
2. 탄소예산, 탄소영향평가제도 전면 도입, 기후위기대응기본법 제정
3. 기후비상시민의회 구성, 탄소세 도입, 토건 예산 감축, 그린뉴딜 기금 마련
<삶을 지키는 정의로운 전환>
4. 전환기 기본소득, 정의로운 전환위원회 구성, 고용전환 지원
5. 폭염과 한파에 안전한 인프라와 그린 리모델링, 불평등 잡는 3주택 소유금지
6. 식량자급률 100%를 위한 탄탄한 농촌사회 – 농민기본소득, 여성농민 지원, 채식과 비거니즘 확대
<탈탄소 순환경제로의 산업전환>
7. 지역기반 공동체 에너지전환 – 에너지요금과 세제 개편으로 에너지 수요 50% 저감, 재생에너지 100% 달성. 2030 탈핵, 탈석탄
8. 교통량을 줄이는 도시계획, 대중교통완전공영제, 2025년 전기 버스 100% 전환, 2028년 내연기관차량 생산·판매 금지
9. 순환경제 구축 – 산업 전 주기 탈탄소화와 재사용인프라 구축
10. 남북 공동 그린 뉴딜 플랜 – 탈탄소경제 실현을 위한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
2월 13일, 녹색당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1호 공약으로 ‘기후위기 막고 시민의 삶을 지키는, 그린 뉴딜’을 발표했다. 그린 뉴딜은 지구평균 기온 상승을 1.5도 이하에서 막기위해 온실가스를 줄이고, 불평등을 없애는 국제적 또는 국가적 차원의 탈탄소 경제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이다. 녹색당의 그린 뉴딜은 유럽연합이 지난해 11월 기후비상사태 선언에 이어 발표한 그린 딜(Green Deal)과 2012년, 2016년 미국 녹색당의 대선 공약이었던 그린 뉴딜(Green Newdeal) 같은 기후위기 대안정책과 흐름을 같이 하고 있다.
녹색당은 국회와 의회, 지자체, 시민이 공동으로 국가기후비상사태를 선언해 탈탄소 경제시스템을 전면 재구성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2050년 온실가스 배출제로를, 10년내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경제사회 전반에서 화석연료의 소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녹색당의 ‘그린 뉴딜’ 정책에서 제시하는 목표는 △1.5도 목표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최우선 정책 수립 △ 한국사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강력한 실행기반 구축 △주택・식량・에너지・교통 부문 탈탄소화와 불평등 해소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녹색일자리 확대와 전환기 기본소득을 제시하고 있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탄탄히 구축해 시민의 삶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들고자 한다.
녹색당은 ‘기후위기 막고 삶을 지키는, 그린 뉴딜’을 기치로 3대 방향 10대 정책을 약속했다. 3대 정책방향은 기후위기 비상체제로 국정목표 전환, 삶을 지키는 정의로운 전환, 탈탄소 순환경제로의 산업전환이다.
기후위기 비상체제로 국정 목표 전환을 위해 △국가기후비상사태 선언- 2050 배출제로 , 2030년 온실가스배출량 50% 감축, △탄소예산, 탄소영향평가제도 전면 도입, 기후위기대응기본법 제정 △기후비상시민의회 구성, 탄소세 도입, 토건 예산 감축, 그린 뉴딜 기금 마련을 할 예정이다.
녹색당이 그린뉴딜에서 제시한 ‘2050 배출제로’는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 협의체(IPCC)가 제시한 2050 넷제로(net-zero)보다 한발 더 나아간 목표다. 넷제로는 ‘순배출제로’를 의미한다. 온실가스는 배출하더라도 탄소포집저장기술(CCS)를 포함한 다양한 기술적 해결책으로 대기 중 온실가스 배출량을 수치상 ‘0’으로 만들겠다는 접근이다. 녹색당은 이와 같은 접근법이 위험한 기술적 해결책을 끌어들일 뿐 아니라 목표설정에 있어 모호한 타협을 가능하게 할 우려가 있어 ‘2050 배출제로’로 목표 설정을 명확히하고 이를 통해 신속하고 광범위한 전환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50 배출제로’를 현실화 하려면 2030년까지 온실가스배출량을 50%까지 감축해야 한다. 녹색당이 국회로 진출하면 입법권을 갖춘 국회 기후비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기후위기대응기본법 마련, 경제성장률이 아니는 탄소예산을 국정지표로 삼아 온실가스 감축을 최우선으로 삼는다. 모든 정부와 지자체 사업에 탄소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기후에너지부 및 독립적인 기후위기위원회를 통해 분기별 온실가스 감축량을 시민들에게 검증・보고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더불어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청소년을 포함한 노동자, 농민, 장애인, 성소수자 등 우리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배제 되지 않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기후비상시민의회를 구성해 시민들이 기후위기 대응에 주체로 등장할 수도록 한다. “녹색전환의 주체는 시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녹색당의 설명이다. 그린뉴딜에 필요한 재원은 탄소세, 토건 예산 감축, 그린 뉴딜 기금을 마련하는 구조로 설계했다.
삶을 지키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는 △생활 안전망 : 전환기 기본소득 –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안전망, 정의로운 전환위원회 구성- 고용전환 지원 △ 주거 안전망 :폭염과 한파에 안전한 인프라와 그린 리모델링, 불평등 잡는 3주택 소유금지 △식량 안전망 : 식량자급률 100%를 위한 탄탄한 농촌사회 – 농민기본소득, 여성농민 지원, 채식 및 비거니즘 확대를 제시했다. 특히 3주택 소유금지는 녹색당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로 자세한 내용은 추후 발표 예정이다.
끝으로 탈탄소 순환경제로의 산업전환을 위해 △지역공동체 기반 에너지전환을 기조로 에너지요금 및 세제 개편으로 에너지 수요 50% 저감, 재생에너지 100% 달성, 2030 탈핵, 탈석탄 △이동을 줄이는 도시계획, 대중교통완전공영제, 2025년 전기 버스 100% 전환, 2028년 내연기관차량 생산・판매 금지 △순환경제 구축 – 산업 전 주기 탈탄소화와 재사용인프라 구축을 할 예정이다. 남북 공동 그린 뉴딜 플랜으로 재생에너지 협력과 DMZ・하천 공동 관리 등 생태 협력 구상도 그리고 있다.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7위 수준이다. 삼척과 강릉 등지에 7GW에 달하는 신규 석탄발전소를 건설 중이며, 공적금융을 포함한 해외 석탄발전투자도 세계 2위로 국제사회에서 ‘기후악당’이라는 지탄을 받고 있다. 국내와 해외의 석탄발전 투자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 지구와 우리의 미래를 끝장낼 생각이 아니라면 경제사회 시스템을 탈탄소로 완전 전환하는 대개혁이 필요하다.
이유진 녹색당 총선 공동대책본부장은 “지금까지 의지가 없었지 방법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신종코로나에 대응하듯이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 우리가 가진 인력, 행정조직, 예산과 같은 모든 자원을 총 동원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도 시민의 삶을 지키는 그린 뉴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색당의 그린뉴딜은 7년내에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기후위기를 막는 체제전환, 에너지지 산업정책만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까지 챙기는 종합정책, 에너지, 교통, 육식의 소비량 자체를 줄이는 수요관리 정책이며, 핵발전은 기후변화 대응의 선택지가 아님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동시에 기후위기 대응의 주체가 시민임을 강조하고 있다.
<붙임> 보도 참고 자료
지구는 지금 빨간불
(기후위기 심각) 2015년 이후 5년 간은 기상 관측 역사상 가장 기온이 높은 시기. 한국 역시 지난 1월 평균 기온은 기상관측 이래 가장 높은 2.8도 기록하였으며, 이는 평년보다 3.8도 높은 수준.
(지구적 압박) 영국, 아일랜드, 캐나다, 프랑스가 공식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후비상사태(Climate Emergency) 혹은 기후위기를 선언하였고, 1,200개 지방정부가 비상사태를 선언하였으며, 유럽의회가 대륙 단위에서는 처음으로 `기후·환경 비상사태(climate and environmental emergency)`를 선언하고 2050년까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에 탄소중립을 약속할 것을 촉구.
기후위기 비상체제로 국정목표 전환
1. 국가기후비상사태 선언- 2050 배출제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배출량 50% 감축
(국가기후비상사태 선언) 기후위기 대응을 국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전 분야에 걸친 광범위하고 신속한 전환 추진.
(2050 배출제로) IPCC 보고서가 제안하는 2050 넷제로 경로 역시 가속화되는 기후위기 상황과 이미 발생하고 있는 오버슛(특정한 지구온난화 수준을 일시적으로 초과)을 고려한다면 매우 보수적인 경로 제안이며, 특히 넷제로(순배출제로)는 검증되지 않은 기술적 해법을 명분 삼아 기존의 사회-경제 시스템을 유지하는 타협안이 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녹색당은 2050 배출제로를 기후위기 대응의 목표이자 모든 정책의 준거점으로 제시.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50% 감축) 2050년 배출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2017년 기준 7억톤 수준의 배출량을 약 3억5천만톤 수준으로 줄여야 함
2. 탄소예산, 탄소영향평가제도 전면 도입, 기후위기대응기본법 제정
(탄소예산 도입) 1.5도 목표를 위해 2018년으로부터 전지구적으로 배출가능한 이산화탄소 배출량(탄소예산)은 420Gt 규모이며, 매년 50Gt 가까운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를 급격히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10년 안에 탄소예산은 고갈. 전지구적인 탄소예산과 연동된 한국의 탄소예산을 추정하고 배출 가능한 온실가스량을 최우선 기준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탄소예산 도입.
(탄소영향평가 도입) 공공정책 전 분야에 걸쳐 탄소예산에 기반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탄소영향평가 전면 도입.
(기후위기대응기본법 제정) 탄소예산, 탄소영향평가 전면도입을 핵심 내용으로 전사회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수 있도록 기후위기대응기본법 제정. 이를 위해서는 녹색당이 입법권이 있는 기후위기대응특위를 구성할 예정. 특위 구성 결의안에는 반드시 “법안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함.
3. 기후비상시민의회 구성, 탄소세·토건 예산 감축, 뉴딜기금 마련
(기후위기 대응 의지 없는 정부) IPCC(기후변화 정부간 협의체) 48차 총회에서 채택한 특별보고서는 평균 기온 상승폭을 1.5도로 제한하기 위한 경로로서 2050년 넷제로(net-zero), 2030년 2010년 대비 최소 45% 감소를 제시. 최근 발표된 정부의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 검토안은 2050년까지 2017년 대비 최대 75% 최소 40%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를 제시함으로서 사실상 2050 넷제로도 포기. 기후위기 대응에 의지가 없음을 확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결정에 다양한 연령의 시민이 참여해 즉각적인 기후행동이 유예되는 것을 막아야 함. 이에 녹색당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청소년을 포함한 노동자, 농민, 장애인, 성소수자 등 우리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배제 되지 않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기후비상시민의회를 구성하며, 의회의 결정이 법과 제도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
그린뉴딜에 필요한 재원은 탄소세, 토건 예산 감축 등으로 마련하는 구조로 설계. 탄소배출기업 과세, 사치품목 소비세 증세, 미세먼지원 배출기업에 대한 징벌적 과세 도입. 그린 뉴딜 기금 조성 방안 마련
삶을 지키는 정의로운 전환
4. 전환기 기본소득 – 정의로운 전환 위한 안전망, 정의로운 전환위원회 구성- 고용전환 지원
(일자리 불안정 심화와 안전망 부재) 직장인 10년 간 평균 이직 4회, 무인화 시스템으로 사라지는 일자리에 대한 대응책 미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서 일하는 노동자 1200만 명으로 추산
(장시간 노동과 직주분리로 삶을 해치는 일) 한국 1인 연평균 근로시간 OECD 국가 중 2위, 지역 일자리 부족과 수도권 주거비 상승으로 직주분리 일반화, 삶의 질 대폭 하락
(삶의 전환 이끄는 기본소득) 토건, 철강, 자동차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 노동자의 전직을 지원하는 충분한 수준의 전환기 기본소득과 양질의 재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적극적 노동지원 정책을 펼치고, 일정기간 장거리 출퇴근 및 장시간 노동에서 탈출해 돌봄과 학습 기회를 되찾을 수 있는 전환기 기본소득을 시행
5. 폭염과 한파에 안전한 인프라와 그린 리모델링, 불평등 잡는 3주택 소유금지
(부동산 불평등 심화)지난 10년 간 새로 지어진 주택 2채 중 1채는 기존주택소유자가 매입했으며 부동산 불로소득 500조 규모에 이르러 전체 GDP 대비 30% 수준
(주거 취약이 곧 기후재난) 온열 질환 사망자 및 중환자 10명 중 3명은 냉 난방에 취약한 집 안에서 발생
(그린 리모델링) 도시재생 사업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접목해 기존 건축물과 주택을 ‘에너지 절약형’, ‘에너지 생산형’으로 전환 – 에너지효율 인력양성과 고용창출, 공공기관, 어린이집, 임대주택, 노후주택 리모델링, 온실가스 감축과 일자리 확대 방안으로 전면적인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 실행, 주택의 수리와 관리 영역에서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3주택 소유금지) 3주택 이상 소유를 금지하고 3주택 부터는 국가가 수용하여 에너지 효율 주택으로 수리하고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부동산 불평등 해소)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대폭 늘리고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여 주거권 보장
6. 식량자급률 100%를 위한 탄탄한 농촌사회- 농민기본소득, 여성농민 지원, 채식 선택권과 비거니즘 확대
(심각한 식량자급률) 현재 한국 식량자급률은 47%, 곡물자급률은 23%로 매우 심각한 상태. 특히 곡물자급률은 세계 최하위 수준. (세계 평균 곡물자급률 101.5%) 식량자급률은 이동을 최소화해야 하는 기후위기 시대에 매우 중요한 지표이자, 안보이슈.
(식량자급률 제고) 중앙정부와 광역/기초지자체 차원의 중장기 먹거리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로컬푸드를 증진하며 식량자급률 제고
(농민기본소득) 가구가 아닌 개인에게 농민기본소득을 즉시 지급하여, 사회적 농민을 육성하고, 사회생태적 농촌 조성, 여성농민의 힘겨운 삶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채식 선택권) 채식인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며 육식소비를 최소화하는 사회적 인식 확대와 비거니즘 확산
탈탄소 순환경제로 산업전환
7. 지역기반 공동체 에너지전환 – 에너지요금과 세제 개편으로 에너지 수요 50% 저감. 재생에너지 100%. 2030 탈핵, 탈석탄
(석탄화력발전의 높은 온실가스 배출 기여도) 2017년 기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발전 부문 약 35.5% 차지
(원자력 발전의 위험 증대) 잦은 원자력 발전소 사고, 해수면 상승 및 기후재난 증가로 인해 연안에 위치한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 위험 증대
(2030 에너지 전환 목표 및 수단) 전기요금을 포함한 에너지 가격세제개편 및 에너지 효율화를 통해 2030년까지 에너지 소비를 50% 줄임. 2030 탈핵, 탈석탄을 전 사회적 에너지 전환 비전으로 설정하고 급진적인 에너지전환 로드맵 계획 수립과 실행.
(장기 목표 및 수단) 2050년 배출제로 달성, 2050년 100% 재생에너지 달성을 위해 중앙집중형 에너지 생산 구조를 타파하고 지역분산형 에너지 구조로 전면 전환
8. 교통량을 줄이는 도시계획, 대중교통완전공영제, 2025년 전기 버스 100% 전환, 2028년 내연기관차량 생산·판매 금지
(기후위기와 미세먼지 악화) 2017년 기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수송 부문은 약 13.8% 차지. 글로벌 기후위기 뿐 아니라 일상 속 미세먼지 위협으로 인해 교통 분야의 탈탄소 전환이 불가피함
(2028년 내연기관차량 생산, 판매 금지) 2028년부터 내연기관차량 생산, 판매 금지를 법으로 규정하고, 전기차, 대중교통, 무동력 이동수단(자전거, 도보)을 중심으로 하는 교통 정책 기조 확립
(대중교통 완전공영제) 현행 대중교통 관리비용과 보조금, 그리고 자가용 위주 정책에 투입되었던 재원을 활용하여 완전공영제 달성, 이를 통해 단계적으로 요금을 줄이거나 다양한 대상자별 교통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장기적으로 무상교통 실현
(신속한 대중교통의 탈탄소화) 2025년 전기 버스 100% 전환 등 신속하게 대중교통수단부터 내연기관차량을 폐지하고, 탈탄소대중교통수단으로 전환
9. 순환경제 구축 – 산업 전 주기 탈탄소화와 재사용인프라 구축
(산업 부문의 높은 온실가스 배출 기여도) 2017년 기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산업 부문 약 36.6% 차지
(국가 차원의 산업 전환 필요) 기후 중립적이고 순환하는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대규모 산업 전환 필요
(산업 전 주기의 탈탄소화)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 산업인 철강, 화학, 시멘트는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산업 생태계 전반에서 온실가스 배출에 크게 기여. 따라서 특히 위 세 산업 분야에서 산업 전 주기(생산-운송-소비-폐기)에서 탈탄소화를 추구하는 액션 플랜을 마련하고 이행
(폐기물 대란, 자원수급 불안정성 증가로 인한 대책 마련 시급) 최근 폐기물 대란, 전염병에 의한 국외 자원 수급 불안정 등 자원조달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에서 위험 요소 증대
(자원 재사용 인프라 구축) 재사용 가능한 자원 및 폐기물이 대규모 배출되는 건설, 전자, 플라스틱, 의류 산업 등에서 재사용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역 단위의 순환경제 플랫폼 구축
(시민의 ‘수리받을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 시민을 소비자로 호명하는 것을 넘어 수리받을 권리(The right to repair)를 보장하기 위한 지역별 수리센터 설립
10. 남북 공동 그린 뉴딜 플랜 – 탈탄소경제 실현을 위한 남북 재생에너지
(남북 에너지협력위원회 구성) 에너지난을 겪고 있는 북측 지역 주민들을 위해 남측의 재생에너지 기술력을 지원하며, 이를 위해 남북 공동으로로 ‘남북 에너지협력위원회’를 구성. 궁극적으로는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재생에너지협력 사업 추진
(남북 에너지경제협력 추진) 북측의 재생에너지 생산 및 사용 지원. 그 시작으로 남북이 공동으로 기획하고 추진하는 서해 해상풍력, 개성공단 평화 태양광 프로젝트 등 추진
(남북 생태복원 협력 추진) 남북이 공유하는 하천에 대한 공동관리, DMZ 생물다양성 증진 협력, 북측 산림복원 및 친환경농업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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