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합사태TF 보고서 발표 이후 제기된 문제점과 의견에 대한 입장

 

2022년 2월 충북녹색당(준) 정기총회에서 <충북녹색당 선거연합사태TF> 보고서를 발표하고, 4월 3일 보고서를 녹색당 홈페이지에 공개하면서 많은 분의 지지와 응원을 받았습니다. (2022-04-03 당원게시판) 보고서는 2020년 위성정당 사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밝히고, 그리고 무엇이 문제였는지 진단해보고자 했던 시도였습니다. 4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증평, 충주, 괴산, 옥천, 음성, 청주에서 당원간담회를 갖고 보고서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 듣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보고서 발표와 함께 제기한 충북녹색당(준)의 요구에 대해 공동대표단은 “선거연합 사태를 조속히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매우 공감”하며 “향후 토론회, 간담회, 평가 등의 절차를 논의”해보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2022-04-12 당원게시판) 전국당은 7월 9일에 있었던 제99차 전국위원회에서 보고안건5 “(가칭)2020총선평가 및 녹색당 조직구조 변화를 위한 연속 토론회”를 8월 중 개최할 것임을 보고하였습니다.

다른 한 편으로는 보고서 내용에 대한 의견과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충북녹색당이 2달 가까이 지역 순회간담회를 진행하며 얻은 당원의견, 보고서 일부내용에 대한 문제제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개되지 않은 회의(2020년 총선 당시 선대본 회의 등)에서 있었던 논의 과정 또한 밝혀져야 한다. 보다 면밀한 평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당시 선대본 활동에 직접 참여하거나, 긴밀히 활동했던 관련인들의 설명을 당원들이 청취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2. 선대본이 구성되기 전 선거전략과 관련하여 대의원대회가 앞서 진행되었지만, 별다른 토론이 있지 않았다. 전운위는 선거전략/대응에 관한 모든 권한을 선대본에게 위임했다. 그런데 선대본은 선거연합 전략에 관한 논의의 공을 역으로 전운위에게 던졌고, 전운위 논쟁 끝에 다수결 투표로 <선거연합에 대한 녹색당의 입장문>을 합의했다. 선대본은 전운위에서 합의한 선거전략을 또 다시 뒤집으며 선거연합 참여 찬/반 당원총투표로 논의의 공을 던졌다.(대의원대회 → 전운위 → 선대본 → 전운위 → 당원총투표)

위와 같은 맥락에서 ① 집행주체(선대본)가 권한을 위임받은 사안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지 않고 역으로 전운위 논의에 부쳐서 걷잡을 수 없는 갈등을 일으킨 점 ② 대의원대회, 전운위 등에서 별다른 토론 없이 집행주체에게 위임하는 방식으로 넘어갔다가,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물을 수단이 부재한 점이 모두 문제였다. 이는 개인의 문제 보다 구조적인 문제로 보아야 한다.(혁신위가 당무위 체제로 바꿨지만 여전히 책임 묻기는 어려움.) 향후 당헌, 당규 개정을 통해 조직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

3. 선거연합사태 당시 지역당 공동운영위원장이 지역 운영위 논의 결과와 다른 개인적인 의사를 전달한 행위에 관해

지역당 위원장이 전국위원으로서 자격을 갖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지역당의 입장을 대의하는 자리인지, 대표로서 권한을 갖는 자리인지 불분명하다. 전국위 논의 과정 및 결과를 지역당 구성원들에게 설명할 책임도 요구하기 어려운 시스템이다. 대의 역할을 중심에 둔 전국위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당규 개정을 통해 운영위원장이 아닌 자를 전국위원으로 선출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

4. 보고서는 당시 지역당 공동운영위원장 행위(위 3번 사항에서 언급한)에 대하여 ‘충북녹색당 운영위원회와 사무처가 징계를 내렸어야 했는데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운영위원장에 대한 징계 권한은 운영위원장에 대한 임면 권한이 있는 ‘총회’에 있고, 2020년 6월에 열린 임시총회에서 해임을 의결(징계)하였으므로, 당시 운영위와 사무처가 운영위원장을 징계하지 않은 것을 비판한 보고서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이에 대한 충북녹색당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녹색당이 기획하고 있는 <2020총선평가 토론회>를 열기 전에 2020년 위성정당사태 책임자 및 관련인이 당시 상황과 논의 과정을 당원들에게 설명하는 공청회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2, 2번과 3번 사항에 관한 내용을 <2020총선평가 토론회>에서 주요한 주제로서 다뤄주시길 바랍니다.

3. 4번 사항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당시 운영위원회와 사무처가 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동운영위원장에 대해 징계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보고서 중 ‘그리고 F 전 위원장에 대해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징계를 내렸어야 했다.’(44쪽, 아래서 여섯 번째 문장)을 삭제합니다.

2022. 8. 5.

충북녹색당(준) 11기 운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