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누구를 위한 댐건설인가? 충북도지사는 단양댐 건설계획에 응답하라!

 

 

[논평]  누구를 위한 댐 건설인가? 충북도지사는 단양댐 건설계획에 응답하라!

 

토건자본 배불리는 정부의 염치없는 ‘기후대응댐’ 건설계획 전면 폐기하고,

제대로 된 기후대응계획 수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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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30일 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정책’의 일환으로 전국 14곳에 신규댐 건설계획을 발표하고 후보지를 공개했다. 4천만톤 이상의 다목적댐 부지 3곳, 4천만톤 미만의 용수전용 댐 4곳, 3천만 톤 미만의 홍수조절용 댐 8곳이다. 2018년 문재인 정부가 국가 주도 댐 건설 중단을 발표한 뒤 6년 만에 발표된 계획이다. 현 정부는 신규 댐에 ‘기후대응 댐’ 이라는 이름을 붙여 홍수와 가뭄에 대응하겠다고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인간이 통제하기 어려운 극단적 집중호우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홍수방어 효과는커녕 더 큰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댐 건설은 기후위기 대응에 필수적인 ‘생물 다양성’을 파괴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가뭄대비 생활용수를 확보한다는 목적 역시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 이미 기존 댐의 용수의 상당부분이 이미 산업 부분에 사용되고 있고 신규 댐 건설 계획 역시 ‘반도체 등 첨단 미래산업의 물 수요 대비를 위해 적극적인 댐 건설’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과연 누구를 위한 댐이고 누구를 위한 물인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댐 신규건설 계획에는 충청북도 단양천에 총 저수용량 2600만 톤 규모의 용수전용 댐 건설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건설이 예정된 ‘단양천’은 단양팔경 중 3경(상선암, 중선암, 하선암)이 위치하였기에 대규모 생태 환경 파괴는 필연적이다. 단양은 이미 충주댐 건설 때문에 수몰된 역사가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단양군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는 일을 두 번이나 겪을 수 없고, 단양 천혜의 자연을 지켜야 한다며 ‘단양천 댐 건설계획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8월 구성된  ‘단양천 댐 건설 반대투쟁위’는 구성 약 1개월여 만에 단양군민 1만 명의 반대서명을 조직하기도 했다. 

 

설상가상으로 환경부는 지난 8월 25일 댐 건설에 관한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댐 사전검토협의회’ 폐지 내용을 포함한 법안을 발의했다. 댐 건설이 정말 기후대응책으로 작용 가능한지, 주민은 댐 건설계획을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 대놓고 듣지 않고 강행하겠다는 의지이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단양천은 ‘지방하천’으로 분류되어 그 관리주체는 충청북도이다. 환경부가 구체적인 부지선정까지 언급한 상황에서 충북도지사는 단양천 댐 건설과 관련된 어떤 입장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 이미 정부와 사전협의라도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충북도지사는 더 늦기전에 ‘단양천댐 건설계획 전면백지화’를 외치는 단양군민에게 응답해야 한다. 

 

정부와 환경부의 신설 댐 건설계획은 기후변화로 고통받는 민중의 공포심을 이용해 추진하는 대규모 토건개발일 뿐이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사회적 안전망 밖에 방치된 노동자, 농민, 주민은 죽고 다치며 기본적인 삶을 위협받았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보호해야 하는 가장 우선순위는 자연생태계와 민중의 삶이다. 기후대응을 구실삼아 토건개발로 가진 자들의 배를 더 불릴 것이 아니라 그 시간과 예산으로 제대로 된 기후대응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이다. 이러한 책임은 정부 뿐 아니라 지자체에도 해당한다. 정부의 이런 염치없는 행태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편에서 함께 싸워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댐이 아니다. 충북녹색당은 신규댐 건설 전면반대 충북도 다양천 댐 건설 백지화에 함께 목소리 낼 것이다. 기후위기 시대 토건개발 배불릴 시간에 자연생태계와 주민의 삶을 보호하고 제대로 된 기후대응 계획 수립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