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녹색당 에너지 기본권, 공공요금 인상 규탄발언

 

 

충북녹색당 에너지 기본권, 공공요금 인상 규탄발언

이번 겨울은 참 길었습니다. 봄의 중턱에 왔다고 생각했는데 일교차로 어제 저녁 청주는 1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시민여러분 이번 겨울 물가상승 뿐 아니라 난방비가 대폭 인상된 것 다들 알고 계시지요? 얼마나 체감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각자 어떤 삶과 생활수준을 살고 있는지에 따라 정말 다르게 체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도심 오래된 주택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요. 도시가스비 인상소식이 걱정되어 도시가스 어플에 들어가니 공지사항에 ‘러시아 전쟁 및 동절기 lng 여유공급 물량 부족등으로 한국가스공가에서 관리하는 도매요금이 40%까지 인상되었다'는 공지가 떴습니다. 도시가스 비용의 폭이 높으니 전열기를 대체했습니다. 전기가스 요금은 어떠했나요? 한전 적자에 대해 언론에서 몇 개월 떠들고 나니 기다렸다는 듯 전기요금도 엄청난 인상률로 급격히 올랐습니다. 

시민여러분은 우크라이나 전쟁, 공기업 적자, 기후위기로 인한 에너지 사용량 감축 - 정부와 언론이 통보하듯 알리는 이런 이유가 얼마나 납득이 되시나요? 저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전쟁, 공기업 적자와 같은 어마어마 한 이유들.. 최저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민중의 삶을 얼마나 쥐어짜면 해결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문제들을 요금인상으로 해결한다면 책임과 화살은 어디로 향할까요?

우리가 ’공공요금‘ 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의료, 교통, 전기요금, 가스비,, 바로 지금 우리가 위협받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있으면 좋고 없으면 아쉬운 사치품 앞에 ‘공공’이라는 표현을 붙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공’이라는 표현을 붙일 때는 ‘인간다운 삶’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존엄한 삶’과 직결되는 소비, 서비스의 이용일 때입니다. 의료, 교통, 에너지와 같이 존엄한 삶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공공서비스가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전체 자원을 필요한 이들을 중심으로 나누고 조절할 수 있게 공공이 개입하는 비용을 우리는 ‘공공요금’이라고 부릅니다.  

에너지 기본권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셨는지요? 아직 낯선 표현이기도 합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에너지 사용을 줄여도 부족할 판에 에너지가 사람들의 기본적인 권리가 될 수 있나?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에너지는 생존에 필요한 아주 필수적인 냉난방비부터 편의와 사치, 그리고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 산업 전반에 모두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우리는 에너지 사용을 대폭 줄여야하지만 어떤 에너지를, 누구의 에너지를, 어떤 방식으로 줄여나갈지 논의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습니다. 

기본권은 인종, 성별, 사회적 신분 등에 구애되지 않고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로 정의합니다. 핵심은 모두가 평등하게 보편적으로,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누릴 수 있는 최소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전기/가스를 공급하는 한전, 가스공사 등 에너지공기업들은 30조가 넘는 막대한 적자를 보고있다며 공공요금을 인상했지만  SK, GS, 포스코 등 7개의 민자 발전사를 소유하고 있는 재벌 대기업들은 2022년 상반기에만 1조 9천억 원의 영업이익으로 역대 최대의 폭리를 취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국내 전력소비의 55%가 산업용이지만 최근 5년동안 국내 10대 대기업들은 4조 2천억원의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받았습니다.

 

대기업들이 돈이 없습니까? 경제성장이라는 명분으로 대기업들이 받고 있는 혜택이 과연 모든 시민들에게 제대로 배분되고 있습니까?

에너지 빈곤층들에게 바우처, 요금인하와 같은 복지제도를 제공하겠다고 말합니다. 불리할때마다 던지는 복지제도 확장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저는 이번 겨울 생계비의 15%를 난방비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어떤 안내나 연락도 받지 못했고 어떤 요금할인 혜택도 없었습니다. 

결국 바우처나 요금인하의 방식으로 제공되는 혜택의 주도권은 민중의 손에 없습니다. 지자체나 정부가 어디까지 줄지, 얼마를 줄지 모두 결정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그 지원수준도 천차만별입니다. 그 과정에 불필요한 행정 비용과 사각지대도 발생합니다. 권리라고 말하면서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합니까? 

전기/가스비가 올라 집에서 패딩입고 오들오들 떨면서 지낼때  누구는 신형 전기차 한대 더  구매하고, 없어도 되는 대기업의 에너지 효율 좋은 가전제품들을 살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 불평등한 삶을 조장하는 사회입니다. 그런 불평등한 삶을 조장하는 정부입니다. 에너지가 기본권이 아닐때. 상품일 때 발생하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공공재라고 말하는 것들의 요금인상은 그 목적이 무엇이든 필연적으로 불평등과 부정의를 강화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내 삶에 꼭 필요한 ‘필수재’의 가격이 올라갔을 때 고통받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비용적 부담이 조금 늘고 마는 일이겠지만 최저임금으로 빠듯한 삶을 유지하는 이들에게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하는 권리를 하나씩 포기해야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기본권’이라고 말하는 서비스, 공공요금이 적용되는 서비스는 대부분 경제적/사회적으로 취약한 집단이 이용률이 현저히 높습니다. 의료시설을 정기적으로 이용해야하는 환자, 노인들, 자가용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 난방이 취약한 노후 주택, 공공요금인상의 활은 정확이 이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필수재는 어짜피 그 비용을 줄일 수 없다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겨울 실제 빈곤층, 빠듯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의료비와 난방비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하고, 주거비를 감당하기 위해 냉난방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공공요금인상의 목적은 분명한 '책임전가' 입니다. 이미 넘치고 충분한 이들이 아닌 꼭 필요한 이들의 것을 빼앗는 것입니다. 정말 에너지가 권리라면 ‘비용인상’이 아닌 정부가  나서서 정의로운 분배에 책임을 져야합니다.

 

우리는 4월 14일 일상을 멈추고 이곳에 모여 외칠 것입니다.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너희들이라고, 자본과 기업의 편에서 복무하는 정부는 필요없다고, 고통받고 죽어가는 민중과 모든 생명들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외칠 것입니다.